제4차 산업혁명과 블록체인 전자정부에 대한 연구 -사이버범죄와 사이버부패방지 측면에서- = A Study o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Block Chain Electronic Government -In terms of the prevention of cybercrimes and corruption-

국문 초록 (Abstract)

본고에서는 디지털범죄와 부패방지 측면에서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바람직한 블록체인 전자정부 위상을 탐색하였다. 연구결과,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바람직한 블록체인 전자정부 위상 구축에 있어 지향해야할 4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결국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이념인 공유성을 통해 모든 참여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조작방지를 통해 기록한 정보에 대한 위변조를 어렵게 하며, 투명성을 통해 다양한 참여자들이 모든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투명성이 보장되고, 나아가 이러한 다양한 참여자들이 감시자로서 수평적인 네트워킹의 거버넌스 체제 속에서 기능하면서 블록체인 자체에 대한 신뢰성의 증대 혹은 확보를 통해 전자정부에 대한 신뢰확보와 안전성에 대한 믿음을 높일 수 있다. 사실상 전자정부의 경우, 정보민주주의가 강화되는 전자민주주의 확대가 미래의 지향이념인 점에서, 또한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참여자들이 보장되는 네트워킹이 강조되는 전자거버넌스의 확립 역시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바람직한 지향할 미래상인 만큼 도출한 블록체인의 주요이념에 따른 4가지 추진원칙과 방안에 따른 미래전자정부의 위상정립이야말로 이른바 다가올 블록체인 전자정부의 미래에 있어 가장 적합한 모델이라 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explores desirable status of block chain electronic government in relation to the prevention of cybercrimes and corruption. After the research, we suggest four measures to establish desirable status of block chain electronic government. Eventually, transparency is ensured thanks to the core concept of block chain technology, sharing, not only allowing all of the participants to share information and but also preventing them from forging or falsifying information. Furthermore, a wide variety of participants can play a role as monitors in the horizontal structure of governance system, which also assures credibility and reliability on electronic government through trust on block chain itself. Electronic government aims at virtue of expanded electronic democracy which strengthens information democracy. Also, establishment of electronic governance, that emphasizes networking and guarantees, is a desirable image of the futur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refore, the establishment of future electronic government according to the four principles drawn from this paper can be the most suitable model.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Introduction Ⅱ.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Block Chain Ⅲ.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E-Government Ⅳ. Discussion Ⅴ. Conclusion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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