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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구조개편에 대한 정책네트워크 분석 = A Study on Structural Reform of Electric Power Industry in Korea via a Policy-Network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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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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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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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237(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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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flow of decision making process on restructuring of electric power industry from Kim Dae-Jung government to Lee Myung-Bak government. To accomplish this, internal elements(actors, interactions) as well as external elements(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environments) affecting the decision process are analyzed by using a network model.
The result of the analysis confirms distinct network structures of each government. First, under Kim Dae-jung government, which was strongly affected by IMF economic crisis, several key actors actively pursued restructuring and privatization of electric power industry. However, there had been significant changes in policy-network structures under Rho Mu-hyun as well as Lee Myung-bak government. External elements such as failures of restructuring of electric power industry overseas influenced the decision process. Positions of key actors changed from pro-restructuring to anti- or neutral positions.
Analyzing policy decision process by a network model is a useful approach to find out what are key elements affecting policy changes. This study also examined what drove policy changes regarding the structural reform of electric power industry in Korea.
본 연구는 전력산업구조개편이라는 정책의 결정과정이 거시적 차원에서 정부별로(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 각각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정책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전력산업구조개편에 있어 정부별 유형파악과 정책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네트워크의 내・외적요소를 고찰하였다.
내적요소는 행위자,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행위자는 정책에 영향을 주고 정책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집단 또는 개인으로서, 정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의미하므로, 구조개편 네트워크상에서 발견되는 행위자를 발견하고, 행위자들 가운데 정책결정에 있어서의 주도집단은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를 고찰하였다. 이어서 협력적 또는 갈등적 상황을 고려하여 정책이슈를 중심으로 각 상황 속에서 발견되는 행위자간의 상호작용을 고찰하였다. 외적요소에 대한 분석은 국내외 정책환경의 변화 내용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의 세 가지 관점을 외적요소로 고려하였다.
분석결과 전력산업구조개편은 외적요소와 내적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각 정부별로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서로 상이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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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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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5 | 1.15 | 1.1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1 | 1.13 | 1.257 | 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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