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표준의 국가표준으로의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Utilization of de facto standards for National Standards
저자
발행사항
충주 : 충주대학교 산업대학원, 2009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충주대학교 산업대학원 : 산업경영공학과 품질경영 전공 2009. 2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한국어
발행국(도시)
충청북도
형태사항
ⅶ, 78 p. ; 26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김광수
소장기관
Nowadays, due to the rapid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product life cycle, De facto standards is more important than De jure standards in some cases. For Korean companies, they use U.S. group standards such as ASTM, ASME very frequently.
Damage caused by unreasonable U.S. group standards has reached the hundreds of billions won. The U.S. group standards does not have a standard response system. so, these small and medium sized companies are very hard to raise objections to the standard. The U.S. group standards that can improve the standard response of the irrationality of the system is needed to build.
Through this study on Utilization of de facto standards for National Standards, it is researched that major de facto standards bodies status and domestic industrial fields which need utilization of de facto standards for National Standards. Through Overseas Case, effective usage of de facto standards wil be obtained.
Ⅱ. De Facto standards status and usage
1. De Facto standards body status
International, the United States, Europe, Japan standards bodies. the main business areas, status of the standard, the main forums, and the status of the consortium standards.
2. De Facto standards usage of each industrial sector
In the industrial sector (machinery. Electricity. Chem. Fibers. Multimedia content. The next-generation semiconductors. Display) the status of the standard throughout the investigation.
Ⅲ. Overseas Case
Through the Utilization of de facto standard of overseas case studies and national standards of China and Japan, I learned about the case, the use of standardization issues in the case of investment strategy.
Ⅳ. Utilization of de facto standards for National Standards, based on the investigation, the standard of the national standards actually take advantage of the basic principles and direction of each.
4 primary principle is derived as follows.
① strong public needs, or be forced to use regulations as trade barriers to the use of national standards bunyadeung only need an introduction to the field.
② to consider the introduction of urgent
③ The exception is considering the introduction of national standards
First, consider the introduction of standard
④ group standards in advance
de facto standards need to take advantage of the national standard and should be done urgent
Ⅴ. Conclusion
De facto standards can be divided into the U.S. group standards' and 'Forum and the Consortium standard. mainly applies to high-tech industry forums, and a consortium standard of the industry given the nature of the standard are frequently revised, the country Due to the introduction of standard time. Economic loss to consider when in reality, the introduction of national standards of the United States is limited to the desirable standard, and the fact the actual award of standards, national standards, or if you want to introduce standard, each of Depending on the type of attitude and strategy for standards by category,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each body strategy and the introduction of preventive measures and strategies are needed.
In this research to actually introduce a standard requirement of the national standards in general and the present, not practical to introduce a plan for each specific industry needs. First of all, by each sector, the introduction of the real sector and the standard of need and feasibility of the details. Economy review to determine whether the introduction of the follow-up study is needed.
Ⅰ. 서론
오늘날의 급속한 기술발전과 제품 라이프사이클 단축으로 인하여 공적표준보다 사실상표준의 활용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국제규격인 ISO를 주로 사용하는 유럽과 달리 미국은 민간단체 표준의 활용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국내 기업의 경우 ISO와 같은 공적표준과 함께 ASTM, ASME 등 미국의 단체표준을 사용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미국 단체표준의 불합리한 내용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규모는 수천억대에 이르고 있다. 미국단체표준 전문가나 대응체계가 없는 국내 상황에서 이러한 피해는 결국 중소기업이 직접적으로 미국단체표준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제·개정을 요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계속해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19]. 이러한 미국단체표준의 불합리성을 개선시킬 수 있는 대응체계의 구축이 절실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사실상표준의 국가표준으로의 활용 방안 연구를 통해 주요 사실상표준 기관 현황과 국내 산업 분야별 사실상표준의 국가표준 활용 필요 분야를 조사하며, 해외의 사실상표준의 국가표준 활용 사례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사실상표준의 국가표준으로의 활용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Ⅱ. 사실상표준 현황 및 활용
1. 주요 사실상표준 기관 현황
국제, 미국, 유럽, 일본 사실상표준기관의 종류와 성격, 주요 사업 분야, 보유표준 현황, 주요 포럼 및 컨소시엄 표준 현황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2. 각 분야별 사실상표준 활용 현황
국내 각 산업 분야(기계·전기·화학·섬유·멀티미디어콘텐츠·차세대반도체·디스플레이)별 국내 활용도가 높은 사실상표준 현황조사를 통하여 활용 현황을 조사하였다.
Ⅲ. 해외 사례
해외의 사실상 표준의 국가표준 활용 사례 분석을 위해 중국과 일본의 사실상표준의 국가표준 활용 사례에 대해 알아보고, 각 국가의 활용 사례에 대한 문제점 및 표준화전략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Ⅳ. 사실상표준의 국가표준으로의 활용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상표준의 국가표준 활용의 기본 원칙 및 방향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4가지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공공성이 강하거나, 강제규정으로 활용되어 무역장벽으로 인식되는 분야등 국가표준으로의 활용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한하여 도입한다.
② 시급성을 고려하여 도입한다.
③ 국가표준 도입의 예외를 고려한다.
④ 단체표준으로의 우선 도입을 고려한다.
사실상표준의 국가표준 활용은 국가적 필요 및 시급성 등을 적절히 고려하여 수행되어야 하며, 그 세부 도입 방안으로 두가지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① 기술표준원이 직접 도입이 필요한 분야를 선정, 부합화하는 방법
② 국내 단체표준으로 우선 도입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공성이 강한 표준은 국가표준으로 도입 검토
Ⅴ. 결론
사실상표준은 크게 ‘미국단체표준’과 ‘포럼 및 컨소시엄 표준’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첨단 산업분야에 주로 적용되는 포럼 및 컨소시엄 표준은 해당 산업분야의 특성상 표준의 제·개정이 빈번하게 일어나므로, 국가표준으로의 도입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현실적으로 고려해 볼 때, 국가표준 도입은 미국 단체표준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실제적으로 사실상표준을 국가표준 혹은 단체표준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각 기관의 표준에 대한 태도와 전략에 따라 유형별 분류를 통하여, 각 기관별 특성에 따라 각각 대응 방안 및 도입 전략을 수립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사실상표준의 국가표준 도입에 필요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실제적인 도입을 위하여서는 각 산업분야별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우선, 각 분야별로 실제적으로 도입이 필요한 세부 분야 및 해당 표준을 선정하고 타당성·경제성을 검토하여 도입의 여부를 결정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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