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후원금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세제의 개선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and Tax System for the Spread of Political Fund Donation Cultur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s intended to explore improvements of tax and system support for the revitalization of the culture of political fund donations. In this study, we would argue that: First, the government should provide tax deductions for political funds donated by immediate family members and their dependents. It is also required to raise the deduction rate of political fund contributions along with the ordinary donation cases. In addition, it is required to impose strict additional taxes on illegal political funds and strengthen the penalty rules to fundamentally block the collection of illegal political funds. Moreover, making a possible deduction for those political donations that were made abroad is essential. In addition to those suggested requirements above, the government is required to find ways to provide institutional support for political funds. the expansion of possible scope for the donors of political funds and the right to designate sponsors’ associations are necessary. the payment method of state subsidies should be improved.
This study was intended to provide a platform for the voluntary recruitment of political funds and the recruitment of more political funds through the extensive tax support for the collection of political funds that had been in the doldrum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tax support system for political donations and to provide a platform for political fundraising to be established as an advanced system through the need to expand tax support and the improvement of recruitment method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정치후원금의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제 및 제도의 지원에 관한 개선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자 한다. 우선, 본인의 정치자금 기부금이외에 직계존속 및 부양가족이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하여도 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 또한, 일반적인 기부금과 같이 정치자금 기부금의 공제율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불법으로수수한 정치자금에 대하여 엄격한 가산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 고액 ․ 상습체납자에대하여 정치자금 기부를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음성적인 정치자금의 유입을 차단하여야 한다. 이밖에 정치자금 후원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정치자금 기부자의 가능 범위를 확대하고, 후원회 지정권자 또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국고보조금의지급방식을 개선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침체되었던 정치자금 모집에 대한 대폭적인 세제지원을 통해 정치자금 모집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더욱 많은 정치자금이 모집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정치기부금에 대한 현행 조세지원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세제지원의 확대의 필요성과 모집방법의개선 등을 통하여 정치자금 모집이 선진화된 시스템으로 구축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였다는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성중탁, "헌법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정치자금 규제의 관계에 관한 소고 -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 관련 판결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18 (18): 59-88, 2015
• 2 조성대, "한국의 현행 정치자금법의 쟁점과 정책 대안" 국회입법조사처 4 (4): 83-108, 2012
• 3 "중앙선거관리위윈회 정치후원금센터"
• 4 손재권, "정치자금의 적정하고 원활한 조달과 투명성 확보 방안"
• 5 기현석, "정치자금법의 위헌심사기준에 대한 연구: 법인 ․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금지 관련결정을 중심으로" (4) : 35-58, 2013
• 6 金斗炯, "정치자금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공법학회 33 (33): 239-273, 2005
• 7 강경근, "정치부패와 정치자금"
• 8 음선필, "정치관계법 개정 시리즈 토론회 II 자료집" 2015
• 9 유재권, "소액기부 정치자금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사단법인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8 (8): 113-120, 2018
• 10 홍완식,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금지"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7 (17): 107-130, 2011
• 11 최희경, "미국의 정치자금규제에 관한 헌법적 고찰"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8 (18): 73-101, 2012
• 12 엄기홍, "미국의 정치 기부금 제한법과 이익집단: 주 차원의 경험적 연구" 한국정치학회 38 (38): 459-482, 2004
• 13 김선화, "미국 정치자금규제의 현황과 헌법적 쟁점"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5 (15): 151-176, 2009
• 14 전용주, "기업 정치자금기부의 제도적 해법" 2004
• 15 유기준, "공직선거. 정당제도 및 정치자금제도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