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생명 종결 결정에 관한 헌법적 고찰 = A Study on Decision-making at the End of Life through Constitutional Cases of the United States an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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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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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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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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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19(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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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기에 직면한 환자의 죽음을 앞당기거나 치료를 중단하는 행위에 관한 결정, 즉 생명 종결 결정에 관하여 연명치료중단, 의사조력자살,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3가지로 분류하여 검토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연명치료중단, 의사조력자살 그리고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와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 판례를 함께 검토하여 환자의 생명 종결 결정의 헌법적 권리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임종기에 직면한 환자의 연명치료중단의 권리는 생명권의 침해가 아닌 생명권의 보장으로서 의료진의 설명을 바탕으로 내린 환자의 진지한 의사결정에 의거하여 인정될 수 있는 헌법상 권리이다.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연명치료중단을 헌법상 권리로 인정하는데 이견이 없으며, 죽음이 임박한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 중단은 환자 본인이 원치 않는 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치료거부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미국 헌법상 적법절차원리, 평등권이나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 등의 근거로도 의사조력자살이 인정될 수 없다. 우리 헌법에서도 생명에 대한 개인의 처분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포괄적인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인정될 수 없고 의사조력자살이 허용될 수 없다.
오히려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한 환자의 생명이라도 마지막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법의 보호를 받도록 하는 것이 생명권을 보호하는 헌법 질서에 부합한다.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말기환자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하여 의료진으로부터 제공되는 치료로서 의사조력자살과는 명백히 구분되며, 임종기에 삶의 마지막까지 환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이다.
A constitutional analysis on decision-making at the end of life can be summarized into forgoing (withholding or withdrawing) life-sustaining treatment, physician-assisted suicide and hospice palliative care. After studying constitutional cases of the United States and Korea about forgoing (withholding or withdrawing) life-sustaining treatment, physician-assisted suicide and hospice palliative care, I came to the conclusion as the followings about constitutional rights of decision-making at the end of life.
The right of withholding or withdrawing of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terminally ill is not the violation of right to life, but protection of the right to life and constitutional right which is based on the right not to be damaged involuntarily. It is acknowledged as a constitutional right both i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The right of physician-assisted suicide(PAS) is not acknowledged as a constitutional right neither from due process clause nor the right to equality nor the right to prohibit the disparagement of other right and liberty only because of enumeration under the constitutional system of the United States. The comprehensive right of self determination for death (right to die) and PAS cannot be acknowledged as a constitutional right because nobody hold dealing right to life under the constitutional system of Korea as well. It is rather consistent with the constitutional order defending right of life that the terminally ill should be protected legally for leading his own life to the end.
As the care to alleviate pain and suffering provided by medical team as ruled by the supreme court, Hospice palliative care is the right for the terminally ill totally different from P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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