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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화의 조건과 불균등발전 그리고 재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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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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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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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205(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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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신자유주의를 둘러싼 세 질문에 답한다. 첫째, 신자유주의 규정의 문제이다. 그간 신자유주의는 각각 이론, 정책, 정치 프로젝트, 통치성으로 이해되어 왔는데, 이 글은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 위기에 대처하는 자본과 정부의 정치경제 프로젝트이고, 그것은 자본의 전략과 정부 정책을 토대로 이론과 통치성이 결합된 것이라 이야기한다. 둘째, 신자유주의화의 조건과 성격 및 형태를 결정하는 요인을 밝히는 것이다. 한 사회 신자유주의화를 만들어내는 변수로 이 글은 정치에서는 민주주의 운영 여부, 집권 정당 성격, 권력 분산 정도를, 경제에서는 국가의 자본 규율 정도, 기업 이해당사자간 힘의 관계, 지구 수준에서 자본 간 경쟁에 직면에 하는지에 그리고 시민사회에서는 여러 이익의 자율적 조직화와 언론과 지식네트워크 담론의 성격에 주목했다. 한 사회의 신자유주의화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러한 변수들이 상호작용해서 여러 형태를 띠며, 부문별로 불균등하게 전개되고, 복잡한 성격을 보일 것이다. 셋째, 신자유주의 재생산의 기제를 해명하는 것이다. 2008년 위기와 불안정성, 사회경제적 양극화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는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이 글은 신자유주의 축적전략의 성공, 정치⋅경제⋅시민사회에서 신자유주의 블록의 힘의 우위, 신자유주의의 사회적 배태성으로 설명한다.
더보기This article answers three questions surrounding neoliberalism. The first is how to define neoliberalism. Neoliberalism has been understood as theory, policy, political project, and governmentality, respectively. This article argues that neoliberalism is basically a political economic project of capital and government that copes with the crisis in the 1970s, which combines theory and governmentality based on capital accumulation strategy and government policy. Second, it is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determine the conditions, nature and form of neoliberalization. As a variable that creates a neoliberalization, this paper focuses on the operation of democracy, the nature of the ruling party, and the degree of power dispersion in politics. In the economy, it is important whether the state can impose discipline on capital, the relations of power among business stakeholders, and whether companies face competition between capitals at the global level. In civil society, the focus was on whether various interests are organized autonomously and the nature of discourses spread by media and knowledge network. The neoliberalization of a society will take on variegated forms by interacting with these variables over time, developing unevenly across sectors, and exhibiting complex characteristics. Third, it explains the mechanism of reproduction of neoliberalism. Despit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stability, and socioeconomic polarization, neoliberalism continues to be reproduced. The reason for this can be explained by the success of the neoliberal capital accumulation strategy, the superiority of the power of neoliberal blocs in politics, economy and civil society, and the social embeddedness of neoliber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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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9-06-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사회과학연구소 -> 사회과학연구원영문명 : Institute of Social Sciences -> Institute of Social Scien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1 | 1.31 | 1.2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9 | 1.23 | 1.772 | 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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