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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보안관리대채용제도의 전면적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Comprehensive Improvement of the Recruitment System for Court Security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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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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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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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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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176(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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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Court Organization Act, Article 55-2 (1)」, the Korean court has “court security management units in the Supreme Court and courts of all levels to maintain the dignity and order of the courts and to protect the court buildings.” This is important in that it is a practical means of realizing judicial independence in order to ensure the functional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from other state power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under the Constitution. It can be seen that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which are taking strict power separation under the constitution, operate various types of organizations reflecting the history and characteristics of their courts for the above purpose. Usually, these institutions are separated from the general police of the administration and called the so-called ‘court police’. In spite of accepting such an important role, our court security management team has been operating the court security officer, who is a member of it, not as a general public official, but as a special official with strong irregularity and a tenure official. As a result, due to limitations in status, various and excellent human resources are not secured through open competition recruitment tests even in the recruitment process of public officials. However, the 2nd dan of Martial Arts, which is the qualification for hiring, has a very low social status to be regarded as a professional career standard, and this is the same as there are no special restrictions. As it has not been implemented,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hiring method is appropriate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job. Moreover, it is in a situation where the existing policy in selecting and operating human resources must be fundamentally revised, such as limiting the work of the existing interim manager to its original emergency preparation work and reorganizing the command system through self-promotion of court security officers. Considering that the status of its members is too low compared to the importance of the organization, and that it is difficult to actively administer due to its unstable status, the current recruitment system needs to be redesigned on the premise of selecting talented people. In this study, in order to solve the practical problems of this recruitment system related to the status of court security officers, the selection method and operation status of domestic and foreign security organizations are comparatively analyzed with our court security management units, and through this, the organization can function more efficiently. This paper has a policy-oriented purpose to suggest the overall improvement direction of the recruitment system.
더보기우리법원은 「법원조직법 제55조의2 제1항」에 따라 “법정의 존엄과 질서유지 및 법원청사의 방호를 위하여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법원보안관리대”를 두고 있다. 이는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 사법부의 기능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원 자체 질서유지기관을 둔 것으로서 사법부 독립의 실질적인 실현수단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헌법상 엄격한 권력분립을 택하고 있는 미국 및 독일 등 선진국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의 고유한 자체 법집행기관들을 가지고 있고 자국 법원의 역사와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보통 이런 기관들을 행정부의 일반경찰과 구분하여 ‘법원경찰’이라는 용어로 부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수용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법원보안관리대는 그 구성원인 법원보안관리대원을 일반직공무원이 아닌 비정규성이 강한 별정직 및 임기제공무원 신분으로 임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로인한 불안정한 신분구조상의 한계 때문에 다양하고 우수한 인적자원을 확보하지 못 하고 있고 업무적중요성에 비해 공권력행사주체로서의 지위가 낮아 적극행정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2013년 공무원법 개정 취지에 합당하게 전원을 일반직으로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선발하여 운영해야 하며 상당한 수준을 갖춘 인재선발을 전제로 채용제도 전반을 재설계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법원보안관리대원의 신분과 결부된 채용제도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외 치안조직의 선발방식과 운영현황을 비교분석하고 이를 통해 조직이 보다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정책지향적인 목적이 담긴 논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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