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우리나라 개인파산의 결정요인 분석과 시사점 = An Analysis of the PersonalBankruptcy Decisions in Korea
저자
유경원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과장)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7.5411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7-184(28쪽)
KCI 피인용횟수
10
제공처
소장기관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가계부채의 건전성이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개인파산 신청건수가 경제나 인구 규모에 비해 상당히 적은 편이다. 이는 개인파산제도가 제한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실제 파산상태이나 파산신청을 하지 않는 잠재파산 계층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잠재파산 규모를 신용불량자 자료 및 파산 신청자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고 개인파산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여 최근 우리나라의 개인파산 급증현상에 대한 시사점을 구하고 있다.
개인파산의 결정과정은 일반적으로 채무 불이행, 잠재파산, 파산신청의 세 단계로 이루어지며 파산의 주요 결정요인으로는 질병, 실직 등 불운한 사건, 파산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편익, 옵션가치와 기회비용, 가압류와 같은 추심제도의 변화 등이 제시되고 있다. 개인파산 및 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하여 개인파산의 결정요인을 추정한 결과 금전적 편익이 클수록 파산확률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파산이 순부채 수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선택적 행위임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부채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소득관련 변수는 파산확률과 負의 방향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소득충격이 파산확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최근 파산급증과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하면 첫째, 잠재파산규모 축소를 위해서는 저소득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상환능력을 실질적으로 상실한 잠재파산계층에 대해서는 공적 채무조정절차가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다. 둘째, 실증분석 결과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소비자금융 교육의 강화를 통해 금융소비자들이 잠재파산 또는 파산상태에 높이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파산결정의 선택적 측면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으로 개인채무자 구제제도는 재건형 개인회생제도를 중심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Although the soundness of household debt in Korea appears to be worse than in the advanced economies, the number of personal bankruptcy filings seems to be much less than it would be considering the size of the population and economy. This implies that only limited use is made of personal bankruptcy in Korea and points to the existence a number of what are effectively individual bankruptcies in Korea, but for this and estimates the size of such informal bankruptcies using the data on debtors who have a history of bad credit and on personal bankruptcy filings. Analysing the household bankruptcy decisions, we try to answer the reason for the recent dramatic increase in personal bankruptcy filings and offer some policy implications in relation to this situation.
This paper suggests that personal bankruptcy decisions involve three phases: default, informal bankruptcy, and filing. It has been suggested that the major factors affecting personal bankruptcy decisions include adverse events such as disease and unemployment; financial benefits, option value, and opportunity costs from filing; and the garnishment law.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probability of filing for bankruptcy is likely to increase as the financial benefit increase and after the debtors had experienced income shocks.
Based on these results, firstly, we argue that the government needs to help the poor accumulate financial assets in order to buffer income shocks. Correspondingly, the process and adjudications of bankruptcy in the court have to be applied more liberally to debtors who have actually lost their repayment capacity. Secondly, financial education should be provided for the poor to prevent debtors from falling into the status of informal bankruptcy. Lastly, considering the strategic behavior of debtors, caution should be exercised in changing legislation concerning personal bankruptcy in the futur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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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5-12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경제분석외국어명 : Economic Analysis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5 | 0.45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9 | 0.5 | 0.934 | 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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