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지구대의 인력재배치 방향 = A Study on the Re-Staffing of Patrol- Forc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Study on the Re-Stafing of Patrol-ForceRoh, Ho-RaeIn October 2003, the Republic of Korea replaced its local area police box system, which had operated for 58 years, with Patrol Force Divisions under the name of the “Community Police System”. The manpower and equipment of existing police boxes were combined into groups of 3 - 4 in one place and formed Patrol Force Divisions. The aim was to improve the effect of policing by converting police boxes and mobile patrol teams, which were devoted to preventing crime 24 hours per day and patrolling communities, into Community Policing Centers, which would be responsible for serving the local community. The study conducted a regression analysis to find if the six independent variables(criminal statistics, traffic accidents, population, population rate, calls for police service, police districts areas) that were assumed to influence the staffing of patrol-force did impact on the dependent variable(staffing level). The variable that most heavily influenced the staffing level was 112 calls for police service.Community characteristics such as location and economics will have a much greater bearing on police-staffing levels than

국문 초록 (Abstract)

적정한 인력산출모형은 거시적 방법과 미시적 방법(업무량분석 등)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거시적 방법인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각 지구대의 현원을 종속변수로 보고 독립변수로 각 순찰지구대의 인구, 면적, 인구밀도, 5대범죄, 112건수, 교통사고로 설정하여 인력산출 회귀방적식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순찰지구대의 인력배치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회귀방정식으로 근무인원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 비슷한 도시비교를 통하여 인력을 배치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대체로 신도시보다는 전통이 있는 도시에 더 많은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시골지역은 치안수요는 적지만 범죄의 광역화와 범죄자의 이동성를 고려하여 치안공백상태로 방치할 수 없는 측면이 있으므로 3교대 근무교대가 가능하고 긴급한 경우 대처가 가능하도록 적정한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즉 시골지역은 치안수요가 적기 때문에 치안수요보다는 돌발상태에 대비하는 대기인력 혹은 고정배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인력의 배치방법은 치안수요가 적은 시골의 인력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가 우선적으로 결정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인력재배치 방법은 고정적으로 배치할 수밖에 없는 부분부터 기준을 만들어 우선적으로 배치결정을 한다는 의미에서 “시골에서 도시로 ”라는 방법이 합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순찰지구대의 관할면적이 넓은 경우 국민의 도움요청이 있는 경우 적절한 시간내에 현장에 도착하여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는가? 혹은 “시골에 사는 소수자를 보호해야 한다 ”는 관점에서 살펴보았을 때 관할면적이 200평방 km이상인 145개 정도의 지구대는 과거의 파출소제도로 환원시키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244 韓國公安行政學會報 - 第23號(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