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f the Post-Soviet States : Some Geopolitical Foundations and Empirical Evidence = 포스트 소비에트 국가 간 지역 경제 통합 : 지정학적 기반과 경험적 증거
저자
발행사항
대구 : 경북대학교 대학원, 2019
학위논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영어
주제어
DDC
337.1 판사항(23)
발행국(도시)
대한민국
형태사항
vii, 128 p. : ill. ; 26 cm.
일반주기명
Thesis Advisor: 박인섭.
Includes bibliographical references.
UCI식별코드
I804:22001-000000093909
소장기관
1990년대 초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해체 이후 역 내 국가의 독립으로 인해 가장 심각한 정치적, 지정학적 변화가 일어났던 포스트 소비에트 지역 내 통합은 경제적, 정치적 과정 개발의 흐름 중 하나가 되었다. 이와ㅣ 같이 구소련 붕괴 이후 국가 간 "다단계 통합" 모델이 구현되고 있다.
역사적, 지리적, 사회 경제적, 등 여러 측면에서 포스트 소비에트 국가들은 상호 전략적으로 중요한 무역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상호 이익이 되는 안정적인 무역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각 국가 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요소이다.
포스트 소비에트 국가 간 가장 높은 단계의 통합 형태인 유라시아 경제 연합은 (EAEU) 세계 경제의 하나의 ‘극’으로서 강력한 초국가 연합이 될 수 있음은 물론 동시에 유럽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간의 효과적인 연결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5년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 제3국 간 첫 번째 경제통합인 EAEU와 베트남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현재 이집트, 태국, 몽골, 인도, 싱가포르와의 경제통합도 협상 단계에 있다.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다른 포스트 소비에트 국가들의 EAEU 연합 가입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본 연구는 포스트 소비에트 국가 간 지역 경제 통합을 분석하고 국가 간 경제 협력 확대를 위한 가능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포스트 소비에트 지역 내 계속되는 분쟁은 경제 통합의 길을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 중 하나가 되었다. 즉 본 연구에서는 구 소련 해체 이후 포스트 소비에트 지역 및 주변 국가에서 발생한 갈등/전쟁이 국가 간 무역을 상당히 감소시켰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밝혀졌다. 이에 포스트 소비에트 지역에서 안정성과 안보를 보장하는 영역의 협력은 특히 중요성을 더 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많은 연구자들이 국제기구로서의 CIS (독립 국가 연합) 설립의 한계를 지적한 것과 달리 본 연구 결과, 중력 모델의 결과에 기초하여 2011년에 설립된 독립국가연합(CIS)의 FTA가 회원국 간 무역 확대에 새로운 원동력이 되고 있음을 밝혀졌다.
러시아와 벨라루스 및 카자흐스탄 (RBK) 간 관세동맹도 양 국가 간 수출에 상당한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EAEU 설립으로 RBK의 필요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GUAM 회원국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그루지야의 압하스와 남오세티야, 아제르바이잔의 나고르노-카라바흐, 몰도바의 트란스니스트리아, 우크라이나의 크림와 같은 분쟁 지역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이에 GUAM의 주요 현안은 지역 영토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 비록 GUAM 회원국들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FTA를 체결했지만 본 연구 결과, 양 국가 간 수출에 크게 영향을 못 주는 것으로 실증적으로 밝혀졌다. 또한 최근 수년 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GUAM 회원국 간의 무역 의존도가 감소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본 연구의 실증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5년 유라시아 경제 연합 (EAEU)의 설립은 기대와 달리 양 국가 간 수출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기에 당초 기대에 부합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본 연구는 실제 및 예상 수출 분석 결과, 포스트 소비에트 국가의 개별 상품 별 비교 우위를 통한 수출 확대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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