特加法上의 逃走車輛運轉罪와 身元告知義務(上)

국문 초록 (Abstract)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3의 도주차량운전죄는, 교통사고에 의하여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자동차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성립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교통으로 사람을 사상한 운전자 등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위 두 법률의 규정상 운전자가 자신의 신원을 고지하는 것도 그 조치할 사항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우리나라의 학설의 대부분과 대법원 판례는 이를 긍정한다. 그러나 도주차량운전죄의 보호법익은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피해자, 특히 부상을 당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의료적 구호조치를 확보하여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제거ㆍ방지하는 것에 있고, 위 법익 보호를 위하여 도주차량운전죄에 관하여는 통상의 경우보다 가중처벌하고 있다. 운전자의 신원을 알아내어 그 형사처벌을 확보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민사적 손해배상책임을 확보하는 것은 도주차량운전죄의 보호법익이 아니다. 독일이나 영국, 미국의 도로교통 관련 법령에서는 교통사고시 운전자의 신원고지를 요구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관련 법령에는 근거규정이 없다. 또한 신원고지의무를 요구할 경우, 우리 헌법 제12조 제2항의 형사상 불리한 진술의 강요금지 원리에 반하고,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 원리에도 반한다. 그러므로 교통사고시 운전자의 신원고지의무를 요구함은 허용될 수 없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지
• Ⅰ. 총설
• Ⅱ. 신원고지의무의 인정 가부

참고문헌 (Reference)

• 1 법무부, "독일신형법" 290-, 1997
• 2 김효정, "도주차량죄에 대한 판례 검토" 대검찰청 (118) : 85-, 2007
• 3 "BGH1956. 12. 13. 선고 4StR 492/56 판결"
• 4 "BGH 1972. 7. 27. 선고 4StR 287/72 판결"
• 5 "BGH 1961. 5. 19. 선고 4StR 82/61 판결"
• 6 "BGH 1960. 5. 3. 선고 1StR 131/60 판결"
• 7 "BGH 1956. 6. 28. 선고 4StR 175/56 판결"
• 8 "BGH 1955. 5. 26. 선고 4StR 148/5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