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화 시대와 한·일 양국의 산업정책

국문 초록 (Abstract)

협소한 국내시장과 빈약한 부존자원이라는 열악한 여건 하에서 한국경제는 1962년 제 1차 5 개년 경제개발계획을 실시한 이후 그간 여덟 차례의 개발계획을 실시하면서 경이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한국경제는 지난 1997년 11 월 IMF體制에 우리경제의 운명을 맡기는 신세로 전락하며 금후 금융 및 실물경제전반에 대해 IMF體制에 감시 및 관리를 받아야만 되는 대단히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
지난 30여년간의 경제발전 과정을 돌이켜보면 우선 우리경제는 양적인 변에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1962년 1 인당국민소득 70달러라는 극히 열악한 상황에서 1997년에는 1만달러를 상회하며 GNP규모로 세계 제 15위를 차지하면서 12 대 교역국의 자리를 굳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급격한 경제성장은 수출산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의 비약적인 발전에 힘입은 바 크다 하겠다. 특히 제조업의 성장을 보면 60년대에는 섬유, 식품 등 初期産業이 성장을 주도했으며 70년대에는 기계 금속 철강 및 화학공업 둥 中期産業과 後期産業이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그 후 80 년대에 진입하면서 우리의 산업구조는 고도화되어 일부 組立· 加工産業이 발달하며 성장을 주도하는 선진공업국형 산업구조의 형태를 갖추기에 이르렀다 . 그러나 그동안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 온 제조업이 기업환경악화와 산업구조상의 취약성 등으로 경쟁력을 잃었고 상대적으로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한 3차산업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며 우리경제전반을 주도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산업구조, 즉 2차산업의 空洞化現象과 兩極化現象의 심화와 더불어 경기는 이전과는 다른 침체현상을 보이더니 급기야는 굴욕적인 IMF時代를 맞이 하게 되었다.
한편 시기적으로는 우리보다 약 100여년 정도 앞서 工業化過程올 밟았으며 우리와 비슷한 여건 하에서 성공적인 경제를 이끌어 내며 이제는 세계 제 2 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일본의 경우를 IMF體制의 관리하에 처한 우리경제와 대비해 볼 때 금후 우리산업 특히 제조업의 構造調整 및 活性化方案이란 관점에서 많은 부분이 참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리라 본다. 일본은 명치유신의 변혁을 거치면서 서구자본주의의 공업화과정을 답습하는 방식으로 근대화 과정에 진입했다. 경공업부문은 청 - 일 전쟁을 전후로. 중화학공업부문은 노 · 일 전쟁을 전후로 하여 급속한 성장올 하게 되었으며 이 양 시기를 거치면서 일본의 산업혁명은 거의 완성되어 산업자본의 형성을 이루게 된다. 그러나 그 후 제 2차 세계대전에 의해 일본경제는 완전히 폐허화되며, 이 폐허 위에서 일본경제는 1950년의 한국전쟁에 의한 『韓國特需』 일본인 특유의 근면성, 기존의 축적기술, 일본정부의 치밀한 산업정책, 국제경제 여건의 호조 둥이 잘 어우러져 산업을 부홍시킬 수 있었고 고도성장기 및 안정성장기를 거치면서 오늘의 일본을 이루었다. 역사적 경험이 말해주듯이 경제선진국이란 새로운 기술을 끊임없이 선택하고 창조하며 새로운 시장에 효과적으로 적응하면서 산업사회의 발전과 변화를 이룩하여 온 경제이다 따라서 새로운 기술과 시장조류에 적용하지 못하고 또한 변모해 가는 세계경제환경에서 소외된다는 것은 국제경쟁에서 뒤쳐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한 국민경제가 경제선진국으로 진입 또는 이를 유지하려면 빠른 속도로 변모하는 국제경제 흐름에 민감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신기술의 흡수 및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여야 하며 국가경제 전반에 대한 치밀하고도 계획적인 산업전략이 동시에 요구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의 세계를 國際化, 世界化時代인 동시에 地方化時代라고도 한다. 그리고 세계경제는 목하 IMF 및 WTO를 두 축으로 하는 체제하에서 운영 관리되어지고 있으므로 국제화시대란 바로 IMF 와 WTO時代인 것이다 . 따라서 IMF時代에 처한 우리 입장에서는 IMF와 WTO體制로 대변되는 國際經濟秩序가 어떻게 변모해 가며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보다 한 단계 높은 위치에 있는 일본이 그들의 산업정책 특히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전반을 어떻게 운영 관리하는지 그리고 기술개발 및 기술혁신에는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검토해 보는 것은 향후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序論 1
• Ⅱ. 國際化時代와 産業 2
• 1. 世界經濟秩序와 産業環境 2
• 2. 韓國經濟와 産業環境 3
• 3. 日本經濟와 産業環境 7
• 3-1. 工業化過程과 塵業戰略 8
• 3-2. 技術立國과 産業政策 10
• Ⅲ. 우리 産業政策에 대한 提言 13
• Ⅳ. 結論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