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헤이그협정 가입에 따른 반론에 대한 소고 = Review of the arguments to join the New Hague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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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46(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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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PO에서 1999년 7월 신헤이그협정 채택 이후 그간 특허청을 중심으로 동 협정의 가입과 관련하여 많은 찬반 논의가 이루어져왔다. 이에 본고는 신헤이그협정 가입에 대한 반대 시각의 다양한 쟁점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해 연구자가 수집한 WIPO 통계자료 등을 근거로 하여 객관적 입장에서 반증적인 논의와 유추를 통해 재조명하였다.
신헤이그협정 가입에 따른 반론들은, 수집된 각종 자료들을 고찰한 결과 신헤이그협정 ‘가입에 따른 영향’에 대한 반론들이 근년(近年)에 제안되었으며, 최근 신헤이그협정 가입을 앞두고 이를 위해 국내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발표되었는바, 이에 대한 반론들이 최근에 제기되고 있음이 조사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 두 가지의 반론의 쟁점들을 중심으로, 첫째, 가입에 따른 영향 관련은 국내 산업이 국제경쟁력확보이후 가입 관련, 주요교역 상대국가입 이후 가입 관련, 변리업계의 부정적 시각 예상 관련 등으로, 둘째,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관련은 디자인의 대상 영역 확대 관련, 디자인의 보호범위확대 관련, 기타 개정안 관련, 기타문제 등으로 각각의 반론들을 범주화하고 이를 재조명하였다.
There has been much heated debate concerning becoming a member country for the act led by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since the adoption of the Geneva Act of the Hague Agreement in July 1999 from WIPO. In this study, many different controversial issues raised by opponents are understood, and figured out and the researcher tries to objectively re-highlight the issue by presenting contrary evidence and judging by inference on the basis of data collected by the researcher.
As a result of considering the objection raised by the opponents through the data collected, it was found that counter arguments had been set forth recent years concerning ‘the impact resulting from becoming a member country’ for the act, and counter arguments were also raised most recently concerning the revision of the Design Protection Act announced. Accordingly, this study deals with the two different counter arguments mentioned above. Firstly, concerning the counter arguments as to the impact resulting from becoming a member country for the act, the arguments are categorized into ‘becoming a member country only after securing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becoming a member country only after major trading partner countries become the members’ and ‘expected negative view points from patent attorneys’. Concerning the counter arguments as to the revision of the Design Protection Act, the arguments are categorized into ‘expansion of the design areas subject to the Design Protection Act’ ‘expansion of scope of protection for design’ and ‘other matters involving the revision of the act’. The researcher tries to re-highlight the issue based on the categories mentioned in the foreg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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