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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법 및 인권규범의 주거권 규정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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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한국지역지리학회지(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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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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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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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540(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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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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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인권은 국제법 체계에서 가장 복잡하면서도 두드러진 쟁점이며, 주거권도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하여 국제인권규범에서 기본인권으로 인정되고 있다. 본 연구는 85개 국제인권법 및 인권규범을 대상으로 인권으로서 주거권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주거권 일반, 노동자의 주거권, 사회적 취약집단의 주거권, 국제지역기구의 주거권으로 나누어 국제규범에 나타난 주거권의 내용과 특징을 분석한다. 주거권은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이라는 인권일반 의 성격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으며, 적절한 주거권이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의 보장이라는 의미를 넘어 점유의 법적 안정성, 생활편익시설의 이용가능성, 비용의 적정성, 입지의 적합성 등 총체적인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다양한 규범 에 나타난 주거권에 대한 접근은 발전권적 관점, 양성평등의 관점, 차별금지의 원칙, 참여권적 관점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인간존엄 및 안정과 평화 속에서 주거생활을 향유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더보기Today human rights are the most complex and prominent issue in the system of international law, and the right to housing(housing right) is also recognized as a basic human right in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 instruments including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This study targets to comprehensive review of the housing rights provisions with 85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s and instruments. And the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of housing rights are analyzed with categorization based on housing rights in general, housing rights of workers, socially vulnerable groups, international regional organizations. Housing right takes also the features of universality, indivisibility, interdependence, and right to adequate housing should be interpreted with holistic view including legal security of tenure, accessibility, affordability, location beyond ensuring just a physical housing space. Approaches to the housing right comprehensively reflect the view of the right to development, the perspective of gender equality, the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the participation rights, and orient the housing right should be seen as the right to live somewhere in security(safety), peace and dig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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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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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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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7 | 0.77 | 0.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1 | 0.94 | 1.203 |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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