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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에 기한 경매에서 집행권원의 필요성 = Study on the need of schuldtitel in the auction requested by lien ho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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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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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4(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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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실무에서는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가‘유치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 유치권에 대한 피담보채권의 진실성을 입증할 수 있는 판결문 등의 집행권원을 강제집행신청의 요건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불분명하다. 그러나 유치권의 실체에 대하여 소송절차 등의 방법으로써 그 존부여부가 결정이 된 유치권자에게 경매신청권을 부여함으로써 유치권에 관한 허위·가장 유치권의 방지와 유치권에 관련된 채무자 등 권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에 관한 법률문제의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유치권자가 주장하는 피담보채권의 존재와 그 범위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와 불신을 야기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법원에서 이를 묵인하여, 장기적으로 보아 부동산 경매절차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수도 있다. 그러므로 신청서에는 경매신청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투명성 있고 객관성이 보장된 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단순히 공사계약서나 영수증의 제출로 집행법원에 권리신고는 할 수있겠으나, 유치권을 원인으로 경매신청권을 행사하거나 매수인 등에게 대항을 하려면 집행권원이나 집행력이 있는 공정증서 등을 소지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보기According to working-level auction, exercising false lien is pervaded in real estate auction. Exercising false lien causes repeated miscarriage of auction in that person who desires to bid would be able to have burden about taking over lien. To determine secured claim according to the claim of lien and contract would be highly riskful. That is because there are possibility of false lien considering that, in lien, claim amount is not published in the register, which is not like mortgage. When lien holder apply ‘action applied by lien holder,’ there would be allotment in the form of conversion for bidding price. About the other right such as collateral value, a buyer should take over it. In the case when lien’s deed of grounds for registration is credit bond as a private document, there is a problem whether lien holder who does not possess schuldtitel can get granted auction request or not. If the auction request is exercised by indefinite lien in auction procedure, it would not only preventimpartial auction procedure but also encourage the exercising false lien. In this sense request by lien holder that possesses schulditel is significant in that it can prevent negative effect caused by indefinite lien exercising. False lien exercising can be prevented as follows: lien should provide secured claim after acquiring schuldtitel. To implement ‘the auction applied by lien holder’ the right of person who argue lien should be guaranteed by law. In conclusion, it is possible to report on a right by presenting construction contract and receipt; however, to exercising auction application with the reason of lien or to resist the bidders, it is necessary to hold schuldti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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