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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의 합리적 규제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Rational Regulation of the Fake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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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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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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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246(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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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이거나 잘못된 정보를 유통시켜 국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위기에 처하게 만들 수 있는 이른바 ‘가짜뉴스’는 당연히 규제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가짜뉴스는 그 개념이 모호하여 규제대상이 지나치게 넓어진다는 것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가짜뉴스라는 포괄적 개념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이를 유형화함으로써 규제대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 아울러 가짜뉴스의 개념과 규제범위를 확정하더라도 가짜 혹은 허위라는 것을 누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정부가 가짜뉴스 판별에 나설 경우 권력층이나 집권자에 의해 오용 또는 남용됨으로써 정치사회적으로 민주주의에 큰 해를 부를 수 있다. 정교하고 세련된 외양을 갖춘 가짜뉴스의 경우는 더욱 판별하기 어려울 것이다.
가짜뉴스에 관한 한국과 미국에서의 논의는 새로운 가짜뉴스 규제방안을 강구하기보다는 정부와 뉴스생산자, 뉴스이용자, 뉴스매개자 등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다. 본문에서 전개된 논의의 결론은 첫째, 전통적 뉴스생산자들은 정밀한 팩트체킹을 통해 생산된 뉴스를 통해 뉴스의 신뢰도를 높여야 하고, 둘째 뉴스이용자들은 가짜뉴스를 골라낼 수 있는 안목과 미디어 리터러시를 향상시켜야 하며, 셋째 뉴스매개자들은 비록 완벽하지 않더라도 가짜뉴스를 걸러내는 장치를 마련하거나 신고된 가짜뉴스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가짜뉴스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미디어 리터러시를 위한 이용자 교육을 보다 중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 미디어 환경에서 이용자들은 뉴스 제작자이자 소비자이고 참여자이므로 제작자나 소비자 양자의 입장에서 모두 기사와 광고의 구분, 사실과 의견의 구분, 유머와 뉴스의 구분 등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가짜뉴스에서 허용되는 범위와 제한되는 범위를 이용자에게 알기 쉽게 교육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선행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가짜뉴스에 대한 해결책은 한두 가지 새로운 법률이나 공권력이 동원하는 규제책 등 정부의 개입에서 찾을 수는 없다. 새로운 현상에 대한 대응책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또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양한 주체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만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So-called ‘fake news’ has a need for regulation in that it can confuse the voter by distributing false or false information, ultimately putting democracy itself at risk. However, the so-called ‘fake news’ may be a problem because the concept itself is ambiguous, as discussed above, and the objects that need to be regulated are too broad. Therefore, rather than trying to define the object of regulation as a comprehensive concept of fake news,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object of regulation by tying it. Even if we define the concept or regulatory scope of so-called ‘fake news’, it is also a question of how and who can judge ‘fake’ or ‘false’. If the government makes false news, misuse or abuse by the power or the ruling party can cause greater harm to democracy politically and socially. It would be harder to discern fake news that has more sophisticated and sophisticated appearance than an absurd fake. It is also a problem to use technical methods such as algorithms or big data to block them. In the algorithm generation stage, there may be a prejudice based on the influence of external power or the judgment of the enterprise itself, and above all,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corporation takes the role of the inspector acting on behalf of the government.
In the end, it seems that the discussions of the US and Korea are gathering the efforts of the government, news producers, news users, and news brokers together rather than trying to regulate new ‘fake news’. The conclusions of the active discussions in the United States are as shown above, and the conclusions of some of the following discussions are also similar. “Traditional news producers need to increase news credibility through news produced through precise fact checking, and news users need to improve their perspective and media literacy to pick up fake news. The news brokers should also devise a technological way to get rid of fake news or to quickly block reported fake news, even though it may not be perfect.
As a solution to fake news, user education for media literacy needs to be more important. In the current media environment, users are news producers, consumers, and participants. Therefore, both the producers and the consumers need to understand the distinction between articles and advertisements, the distinction between facts and comments, and the distinction between humor satire and news. It should be preceded by educating or providing information to the user in an easily understandable and limited range of fake news.
So the solution to so-called “fake news” can not be found in government interventions, such as one of two new laws or regulations that mobilize public power. The response to the new phenomenon is time consuming, and it takes time to find solutions to this problem only through the active efforts of various actors. Only the active participation and discussion of government, news producers, news brokers, and news consumers can find the best means of cleansing the democratic public sphere, and the process of finding such solutions is appropriate for democrac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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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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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4 | 1.14 | 1.1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5 | 0.94 | 1.23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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