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상호 불신과 제네바합의의 붕괴 = Potential Conversion of LWR to Nuclear Weapons Program and the Collapse of the Agreed Framework

국문 초록 (Abstract)

북한은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책에 반발하며 제네바합의 위반 책임을 미국에 전가하고 미국의 경수로 지원 의사에 강한 의구심을 제기한다. 북한이 대규모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한 2010년 시점에서 볼 때 2002년 10월 ‘강석주-켈리 담판’ 당시 북한이 은밀히 HEU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하지만 2002년 10월 시점 북한은 미국의 우라늄농축 의혹 제기를 북한에 ‘누명을 씌워’ 제네바합의를 좌초시키려는 의도로 받아들인다. 경수로는 ‘핵확산 억제용’ 원자로로 알려져 있으나 IAEA 감시를 무시한다면 실제로는 핵무기용 플루토늄 대량생산이 가능하다. 미국은 ‘핵공장’ 전용 위험성을 내포한 경수로 지원에 앞서 조기 핵사찰을 요구하지만 북한은 경수로를 미국의 ‘배신’에 대비한 ‘물리적 담보’로 인식한다. 이러한 북미간 상호 불신에 의해 제네바합의는 붕괴되지만 앞으로 비핵화프로세스가 재개된다면 회의당사국은 북한이 재개할 경수로 지원 요구에 미리 대비하여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North Korea reacted strongly against the aggressive North Korea policy of the Bush Administration, blaming Washington for violating the Agreed Framework and questioning the veracity of U.S. promise to deliver light water reactors. When seen from 2010 when North Korea unveiled its large-scale uranium enrichment facility, there is no question that North Korea was running a covert HEU program in October 2002 when James Kelly confronted his North Korean counterpart Kang Sok-ju. But in October 2010, North Korea took U.S. attempt to uncover the clandestine program as an intention to scuttle the Agreed Framework by "framing" North Korea. It is widely known that light water reactors are "proliferation resistant." In reality, however, the light water reactor is capable of mass-producing plutonium for nuclear weapons if IAEA monitoring is defied. Mindful of the potential risk of the reactor being converted to "plutonium plant," the U.S. demanded an early inspection, but North Korea perceived the light water reactor as a "physical guarantee" to safeguard against American "defection." The mutual distrust between Washington and Pyongyang led to the collapse of the Agreed Framework. Should the denuclearization process resume, however, stakeholders must be ready for talks open to the possibility of supplying light water reactors which North Korea would not let go of.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약
• Ⅰ. 문제의 제기
• Ⅱ. 부시행정부의 대북 강경책과 북한의 반발
• Ⅲ. 북한의 대미 불신과 우라늄농축 프로그램
• Ⅳ. 경수로의 핵전용 가능성과 북미 대치
• Ⅴ. 북미 상호불신과 제네바합의의 붕괴
• Ⅵ. 나가는 글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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