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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레짐의 변동에 대한 집단행동 이론 시각의 접근: 서유럽 작은 복지국가의 비교사례 연구 = An Approach to Changes in Political Economy Regimes from the Theoretical Perspectives of Collective Action: Comparative Case Studies of the Small Welfare States in Western 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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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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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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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의회-행정부 관계와 사회적 타협을 중심으로 세계화 이후 서유럽의 작은 복지국가―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그리고 아일랜드―에서 발생하고 있는 정치경제 레짐의 변화를 집단행동 이론의 시각에서 분석한다. 내용은 이론적 논의와 비교사례 연구로 구성된다. 이론적 논의에서는 죄수딜레마 게임과 확신게임은 협력의 조건이 다르다는 점을 밝힌다. 또한 집단행동의 맥락이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 확신게임으로 전환되는 역사적 과정을 정책(소득정책)과 정치의 동학으로 설명한다. 서유럽의 작은 복지국가는 합의 정치와 협의의 노사정 관계를 통해 외부로부터의 충격 또는 내생적 요인으로 발생한 공공악재의 부정적 외부효과에 성공적으로 대응해왔다. 이러한 집단행동은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 아니라 확신게임으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확신게임에서는 게임의 반복이 아니라 상호 신뢰의 제도가 협력적 집단행동의 관건이다. 이 글은 두 가지의 비교사례 연구를 교차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한다. 협력의 집단행동이 성사된 사례에서는 확신게임의 맥락이 형성되어 있었으며(필요조건), 상호 신뢰에 기초한 연합 정치의 거버넌스는 이러한 협력적 집단행동을 성사시킨 충분조건이었다.
더보기This paper explains changes in political economy regimes across the four small welfare states in Western Europe―Sweden, Denmark, the Netherlands and Ireland―centering on the executive-legislative relations and the tripartite relations. Theoretically, the conditions of cooperation differ between prisoners’ dilemma game and assurance game. In addition, this paper explains changes in the historical contexts of game with dynamics of policy (income policy) and politics. The small welfare states in Western Europe have successfully coped with external impacts and with endogenously provoked negative externalities of public bads through consensual politics and social concertation. It is valid to analyze these types of collective action with the model of assurance game rather than that of prisoners' dilemma game. In assurance game, what makes cooperation possibile is not iteration of game but the institution reinforcing mutual confidence. Juxtaposing two different types of comparative case study, we identify the following facts: for cooperative collective action to occur, a context of assurance game is necessarily formed, whereas governance by consensual politics based on mutual confidence is the sufficient condition bringing about such a cooperative collective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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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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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21-01-20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소 -> 한국정치연구소영문명 : The Institute of Korean Political Studies Center for Social Sciences -> The Institute for Political Studies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7 | 0.97 | 1.0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8 | 1.481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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