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察豫算의 構造와 配分에 관한 硏究
저자
이말남 (계명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7
작성언어
Korean
KDC
041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3-58(16쪽)
제공처
소장기관
公權力의 資源配分에 대한 이론은 공권력의 증강으로부터 얻는 限界收益과 공권력의 강화에 투입되는 限界費用이 같은 상태가 되도록 資源을 配分하면 공권력으로부터 얻는 순이익은 극대화가 될 수 있다. 공권력이 만들어 내는 순이익의 극대화는 最適의 資源이 공권력의 강화에 투입되어야 함과 동시에 다양한 공권력 활동의 내부에서도 최적의 상태로 배분되어야 함을 요구한다. 이는 여러 공권력의 활동중에서 자원의 再分配가 이루어져도 이 이상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없는 상태에 도달하였음을 의미한다.
1994년 현재 국민총생산액은 3,037,726억원이며 警察의 f象算은 총 26,805 억원에 달하고 있다. 경찰예산이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년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으며,1994년 현재 GNP의 0.88%에 불과한 실정이다. 경찰예산의 구성은 一般會計와 特別會計로 구성되어 있으나 일반회계의 비중이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중에는 경찰인 건비가 47%-56%를 점유하고 있다. 인건비 다음으로는 사업비로서 25%-42%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총범죄 발생건수의 추이를 보면 1994년 1,373,407건으로 지난 15년 동안 거의 2.5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러한 범죄 발생추세는 경찰관총수의 증가율뿐만 아니라 수사경찰관수의 증가율을 훨씬 능가하는 추세하에 있다. 1979년 경찰예산에서 樓훌費가 차지하는 비중은 1.76%로 나타났으며, 1994년의 경우 그 비중은 1.43%로 오히려 감소된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경찰내부의 資源配分面에서도 범죄의 예방과 퇴치에 대한 社會的인 욕구의 증대와는 극히 상치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犯罪事件과 관련된 각종 지표를 보면 수사경찰관수 및 수사비가 대폭 증가된 연도의 경우 각종 범죄사건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범죄의 예방과 퇴치는 경찰인력의 보강과 수사비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토대로 수사경찰관수, 수사비, 범죄인의 검거 및 강력범의 검거건수 등 각 변수 상호간의 聯關性에 대한 彈力性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93년의 경우 수사경찰관수를 1%정도 늘리면 범죄인의 검거는 10%정도 늘어난다.
둘째, 수사경찰관수를 증가시키면 彈力犯罪의 검거율도 증가하나 상대적으로 나타난효과는 총범죄자의 검거율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경찰수사비를 증가시키면 전반적으로 범죄자의 검거가 늘어나지만 강력범의 검거율은 총범죄자 겁거율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범죄의 검거에 투입된 수사경찰인력의 增加效果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15년동안의 수사경찰의 人件費와 裝備購入費를 대조해 보변 인건비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의 범죄수사 및 검거에 투입되는 公共財의 공급구조는 노동집약적인 형태로 되어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에서 밝혀진 바와같이 우리나라는 장비보다 인력의 보강에 집중되었으며, 10년 이상 장기의 경우도 이러한 형태의 資源配分構造를 유지할 것으로 평가된다.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