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직무상 이해관계 충돌과 그 해소방안에 관한 법적 연구 - 법관의 주식보유 및 거래와 관련 재판의 공정성 담보방안을 중심으로 - = Research on Conflicts of Interest in Judges' Duties and Resolving Methods: Measures to Ensure the Fairness of Trials Related to the Holding and Trading of Stocks by Judge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15(315쪽)
제공처
공직자의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이해관계를 갖고 있고, 그러한 사적 이해관계가 직무 수행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해충돌을 규율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을 포함한 다수의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해당 법률들이 이해충돌 상황을 효율적으로 규율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그 결과 최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기에 이르렀다.
법관의 경우에도 이해충돌의 문제는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문제이며, 최근 이해충돌의 주요한 쟁점 중 하나로 법관의 주식보유 및 거래(이하 ‘주식보유’라고 함)가 문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관의 주식보유 및 거래와 관련한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서는 그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힘든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에는 법관의 주식보유 및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 원인으로 지적하기도 한다.
본 연구보고서는 법관의 주식보유 및 거래와 관련하여 관련 재판의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에 대해 해외사례를 먼저 검토하고, 다음으로 법관의 주식보유 및 거래를 규율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검토한 후에 최근 제정된 법원의 부서별 관련분야 주식취득 제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의 내용을 살핀 후 법관의 주식보유 및 거래에 대한 바람직한 규율 방향과 법원의 부서별 관련분야 주식취득 제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서 추가로 고려할 사항에 대해 언급하였다.
A public official’s conflict of interest refers to a case where a public official has an interest in relation to his/her duties as an individual, not a public official, and such a private interest may inappropriately affect the performance of his/her duties. A number of laws, including the Public Service Ethics Act, have been enacted and enforced to regulate conflicts of interest, but criticism has been raised that these laws have limitations in effectively regulating conflicts of interest. As a result, the National Assembly recently passed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nflicts of Interest Among Public Officials.
In the case of judges, conflict of interest issues are not a matter to be taken lightly, and one of the major issues in recent conflicts of interest is the holding and trading of stocks (hereinafter referred to as “stock holding”) by judges. Nevertheless,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re has been sufficient discussion on conflict of interest issues related to stock holding and trading by judges. It is also pointed out that one of the causes of these issues is that there are no specific guidelines in place for the holding and trading of stocks by judges.
In relation to the holding and trading of stocks by judges, this research report first examined overseas cases on how to ensure the fairness of the relevant trials, reviewed the current regulations governing the holding and trading of stocks by judges, examined the details of the recently enacted work process guidelines on the restriction on stock acquisition in related fields for each department of the court, and then mentioned additional considerations in the preferred regulatory direction for the holding and trading of stocks by judges and the work process guidelines on restrictions on stock acquisition in related fields for each department of the court.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