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작성 조서의 증거 사용에 관한 연구 : 2020년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실무 변화 모색 = Study on the Use of Evidence of the Protocol Prepared by the Investigation Agency
저자
이상훈 ( Lee Sanghoon ) ; 정성민 ( Jeong Sungmin ) ; 백광균 ( Baek Kwangkyoon )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78(478쪽)
제공처
The history of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has been a long and bumpy road to constantly reflect on and overcome trials largely dependent on protocols prepared by investigation agency, so-called “protocol trials” and to realize trial-centredness. As a result, the Criminal Procedure Act 2020 restricted the use of evidence in suspect interrogation reports in an unprecedented and innovative manner.
Germany prohibits the use of protocols themselves as evidence in accordance with direct principles, but it allows the presentation of them in the course of investigator testimonies or for the impeachment in question, and the contents of the protocols can be used as the basis for judgment. France seeks efficient handling of cases by professional judges actively presenting and investigating protocols in court. Japan has been trying to realize the principle of trial- centredness by reducing the use of protocol as evidence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trial by lay judges. England and Wales has devised and expanded the hearsay rule to protect the poor status of defendants, but has again reasonably adjusted its scope with the improvement of the defendants’ status. The United States selects and reviews necessary cases through a plea bargaining system, but uses police investigators’ testimonies, not protocols, in a trial.
The impact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2020 on the overall criminal trial needs to be considered around two pillars: the litigation economy and the ascertainment of substantive truth. In line with the above revision, practices must also be changed, and alternatives including examinations of defendants and witnesses, investigator testimonies, the use of protocols as evidence for impeachment can be considered. The sentencing for denying defendants should also be widely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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