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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노멀 시대의 테러환경 변화와 시사점 연구 = A Study on Changes in Terrorism Environment and Implications in the New Normal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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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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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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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36(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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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the threat of violent extremism that promotes terrorism is transcending borders and is rapidly spreading in the online space with the changing security crisis situation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errorists bent on violent extremism occur in crowded places targeting an unspecified number of people which is a potential risk factor for terrorist attacks. In particular, there is a tendency for the boundaries between crime and terrorism to become blurred as the motivation for terrorism expands, and like the lone wolf type, the evolution of terrorist threats is linked to radicalization. Unlike traditional criminal crimes, the radicalization of terrorists in the past was mainly accomplished through terrorist group recruitment through propaganda and instigation, and terrorist training and instructions. Therefore, Counter-terrorism measures also prevented the inflow of terrorist organization members and terrorist propaganda and inciting ideologies into the country. However, there are limitations due to changes in the security paradigm, and information sharing, and cooperation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re absolutely necessary, and domestic positive law must also implement a policy of preventing information related to terrorism in online spaces.
더보기최근 국제사회에서의 변화하는 안보위기와 국제정세는 테러를 조장하는 폭력적 극단주의의 위협이 국경을 초월하는 온라인공간에서 급속하게 퍼져나가고 있다. 테러공격의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논의되는 폭력적 극단주의에 경도된 테러범들에 의한 테러 사건은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다중밀집장소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테러동기의 확장에 따라 범죄와 테러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으며, 외로운 늑대형과 같이 테러위협의 진화는 자생적 급진화와 연관되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전통적인 형사범죄와는 다르게 과거 테러범의 급진화는 주로 테러단체의 선전과 선동을 통한 조직원 모집, 테러훈련 및 지령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테러대응도 테러단체 조직원과 테러리즘의 선전과 선동 이념의 국내 유입 차단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하지만 오늘날 안보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해 한계가 있고, 국제사회의 정보공유와 공조 및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국내의 실정법에서도 온라인공간에서의 테러관련 정보차단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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