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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sexuality)에 관한 처벌법과 보호법익의 재구성 방향: 성폭력특별법 입법 운동을 중심으로 = The restructuring of punitive measures and safeguarding interests related to sexuality: A Gender Legal Analysis of the Implications and Trajectory of Legislative Initiatives for the Special Act on Sexual Violence
저자
장다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21-168(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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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제정된 성폭력 관련 처벌법은 여성 시민들의 구체적인 피해 경험에서 제기된 법적한계와 개선의 방향성을 반영한 입법운동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그 이후 지난 30년간 ① 형법상 처벌의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범죄 신설 및 구성요건 변경, ② 새로운 성폭력 범죄규정 신설, ③ 형법상 강간등의 가중처벌규정을 통한 처벌강화, ④ 형사절차상 피해자 보호및 지원 제도 도입 및 절차 강화, ⑤ 성폭력범죄자 재범 방지 처분 마련 및 강화의 쟁점에따른 변화를 추진해왔다. 이는 성폭력특별법 제정운동 당시 제안된 쟁점으로, 성폭력을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성폭력 처벌법을 체계화하고 성폭력 재범 및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방향성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성폭력특별법 제정운동의 출발점이 된젠더기반폭력으로서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한 인식에 비추어 볼 때,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중심으로 한 성폭력 개념화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첫째, 젠더 관계 및 구조가 여성에대한 폭력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폭력에 대한 대응을 무력화한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한 젠더기반폭력 개념은 폭력의 발생맥락과 구조에 초점을 두는 것에 비해, 헌법상 기본권인 성적자기결정권은 자유주의적 개인의 능력이자 이익에 기초한 권리 개념으로서 성적 자기결정권행사의 관계적인 측면과 그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젠더구조에 대한 고려를 하지 못한다.
둘째, 성적 자기결정권은 처벌법상 성(sexuality)과 관련된 범죄의 설정을 성폭력과 성풍속의이분법적인 체계로 구성하는 기준이 됨으로써, 젠더구조 하에서 여성에 대한 성적 폭력이 성애와 폭력, 동의와 강제 사이의 연속선에서 경험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지 못한다. 그로 인해제3자와의 성관계를 강제하는 성매매 강요나 여성을 성적 대상화함으로써 인격권을 침해하는음화제조 및 반포 등은 성폭력이 아닌 성풍속 범죄로 분리된다. 이러한 구성은 성폭력처벌법입법운동에서 성폭력 처벌법 구성 방향에서 ‘폭력’ 이외에 ‘성적인 것’에 대해 제대로 다루지못해왔던 흐름과 연관되어 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 관련 대법원 판례들을 통해 성적 자기결정권의 범위가 원치 않는 성행위와 성관계뿐만 아니라 성적 대상화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되었으나, 성풍속 범죄가 처벌법상 무엇이 처벌되는 성(sexuality)인지를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성적대상화의 내용은 젠더기반폭력의 맥락이 아닌 음란의 맥락에서 성적 수치심을 중심으로 정의될수밖에 없다. 젠더기반폭력으로서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한 인식과 그에 따른 대응을 위해서는처벌법상 ‘성적인 것’에 대한 재구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처벌법상 성폭력 범죄와 성풍속범죄의 이분법적인 구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성풍속 범죄의 사회적 법익이 처벌법상‘성적인 것’의 개념 구성에 있어 핵심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평등이라는 민주사회 질서와 차별로서의 폭력을 사회적 법익으로 설정하고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가 여성 집단을 사물화하고비인격화하는 차별이자 폭력이라는 점을 드러냄으로써 젠더와 섹슈얼리티의 교차성을 고려한‘성적인 것’의 개념 구성이 필요하다.
The Sexual Violence Punishment Act, enacted in 1994, was instituted as part of a legislative initiative that addressed the legal constraints and areas for enhancement highlighted by the particular experiences of female citizens, and has been advocating for reforms concerning the following issues over the past 30 years: ① The creation of new offenses and modifications to the elements of existing crimes to rectify deficiencies in the Criminal Act’s punitive measures; ② The formulation of new regulations pertaining to sexual violence offenses; ③ The enhancement of penalties through the imposition of aggravated sanctions for rape and similar crimes under the Criminal Act; ④ The implementation of a system for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victims during criminal proceedings, alongside the fortification of procedural safeguards; ⑤ The establishment of measures aimed at preventing recidivism among sexual violence offenders and the reinforcement of such measures. This plan, presented during the campaign, aimed to implement the Special Act on Sexual Violence, aligning with the objective of instituting a system to penalize sexual violence as a violation of sexual self-determination and to mitigate recidivism and collateral harm associated with such offenses.
Nevertheless, considering the view of violence against women as gender-based violence, which initiated the campaign for the Special Act on Sexual Violence, the conceptualization of sexual violence focused on the violation of sexual self-determination presents certain limitations. The concept of gender-based violence highlights that gender relations and structures not only perpetrate violence against women but also hinder effective responses to such violence. In contrast, the right to sexual self-determination, a fundamental constitutional right, is predicated on the capabilities and interests of a liberal individual, neglecting the relational dimensions of exercising this right and the gender structures that influence it. Secondly, the right to sexual self-determination serves as a criterion for defining sexual offenses within criminal law, which relies on a binary framework of sexual violence and sexual norms, thereby inadequately representing the continuum of sexual violence against women that exists between sexuality and violence, as well as consent and coercion. Consequently, prostitution that compels sexual intercourse with a third party, together with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pornography that infringes against personal rights by objectifying women, is categorized as sexual customs offenses rather than sexual violence. This configuration pertains to the legislative tendency concerning the Sexual Violence Punishment Act, which inadequately addresses ‘sexuality’ with ‘violence’ in its formulation. Recent Supreme Court precedents on digital sex crimes have broadened the scope of sexual self-determination to encompass sexual objectification, unwanted sexual acts, and sexual intercourse. However, the concept of sexual objectification is framed within the context of sexual shame rather than gender-based violence, as sex crimes delineate the parameters of punishable sexuality under the law. In order to recognize and respond to violence against women as gender-based violence, it is necessary to reconfigure what is ‘sexual’ in the criminal law, and to do so,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dichotomous composition of sexual violence and sexual customs crimes in the criminal law.
Given that the societal implications of sexual offenses are central to the notion of “sexuality” within criminal law, it is imperative to examine the interplay between gender and sexuality by instituting a democratic social framework that promotes equality and recognizes violence as a form of discrimination. This analysis must expose the sexual objectification of women as a discriminatory and violent act that dehumanizes a specific group, thereby necessitating a concep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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