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논문(論文) : 미국 장애인교육법상 최소제한환경원칙에 관한 사법적 판단기준에 대한 고찰 = A Study on the LRE Judicial Opinions of IDEA in U. S. 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주제어
KDC
370.23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51-74(24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통합교육은 교육정책과 방법의 문제만이 아니라 규범적 문제이다. 그러나 통합교육에 관한 규범적 이해와 접근이 충분하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한편 미국에서는 통합교육의 원칙인 최소제한환경에 관한 원칙이 1975년 입법화된 이래 이에 관한 논쟁이 끊이지 않았고 판례 역시 다수가 축적되어 있다. 특히 연방항소법원이 제시한 기준들은 이 원칙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IDEA의 입법적 의미의 명확화, 그 적용상의 지침제시 및 입법적 발전에 큰 역할을 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미국에서의 최소제한환경원칙에 관한 사법적 판단기준과 그 쟁점에 관한 고찰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통합교육에 관한 규범적 해석과 적용에 관한 올바른 이해와 함께 법리발견을 위한 유용한 시사점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더보기It has been more than 10 years since inclusion was provided in our Special Education Promotion Law of 1994. Due to the lack of legal cases and academic materials available on the subject, we still do not have a definite understanding about what the right to inclusive educations is, or how the right should be applied to real educational settings. On the other hand, there are many legal cases on the principle of Least Restrictive Environment(LRE), the principle of inclusion, in Individual with Disability Education Act(IDEA) of the U. S. A. Therefore, we are able to get useful insights about the meaning of inclusive education and it`s application through the study on legal cases over the LRE in IDEA. This paper examines the judicial opinions on the LRE focused on the standards of the LRE decision established by the federal circuit courts in U. S. and additionally overviews the primary legal issues discussed in LRE court decisions through the LRE cases.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