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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비공식주거지에 대한 주거 정책: 변화와 한계 = Brazilian Housing Policy for Informal Settlements : Changes and Limi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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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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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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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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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5(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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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l settlements are one of the main characteristics which describe urban landscape in Latin America, including Brazil. They demonstrate uneven pattern of urban development in Latin American cities. In particular, the number of favelas in Brazil has increased with the rapid industrial growth and consequent urbanisation. This structural change caused rural exodus of population towards neighbouring or big cities, in search of employment opportunities since the mid- twentieth century. As a consequence, informal settlements in cities have been established in face of rising housing deficit, partly caused by inappropriate governmental housing and urban policies. In the meantime, Brazil has witnessed powerful urban reform movement particularly since the 1970s. These movements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process of democratisation and thus succeeded to include urban articles in the 1988 Constitution, which made the Brazilian case prominent for national and international urban planners, policy makers as well as urban activists. Against this backdrop, this paper aims to examine housing policies for informal settlements in Brazil. In particular, the study gives a special focus on housing policy implemented under the Lula and Dilma governments, i.e. the Minha Casa Minha Vida programme. By reviewing the programme, the study argues that the legalisation of the right to housing and the right to the city is one thing, and the implementation of related housing policies is another. In practice, it is important to consider power relations of stakeholders surrounding urban space such as informal settlements. This has an important implication when it comes to de facto policy agenda and its implementation regarding uneven urban space. It is also necessary to guarantee democratic process of decision-making.
더보기브라질을 비롯한 라틴아메리카의 도시 공간을 특징짓는 주된 특징 중 하나는 비공식주거지의 존재이다. 비공식주거지는 라틴아메리카의 불균등 도시 발전을 명백히 보여주는 도시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브라질의 도시에서 파벨라와 같은 비공식주거지는 20세기 중반을 전후해서 급격하게 진행된 산업화 발전과 도시화에 따라 도시로의 인구 유입이 증가하면서 거주 공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한편, 정부가 시행한 주거 및 도시 정책이 한계를 드러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브라질에서는 비공식주거지에 대한 정책적 한계에 대응하기 위해 1970년대 말 이후 주거에 대한 권리와 도시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도시 개혁 운동이 활발하게 이뤄졌다. 1970년대 말 이후 꾸준히 전개된 도시 개혁 운동은 1980년대 민주주의로의 이행이라는 정치적 기회 구조의 변화와 함께 주거 및 도시에 대한 권리를 법제화하는데 성공했으며, 이러한 성과로 브라질 사례는 많은 국내외 도시 개혁 활동가들과 정책가, 도시계획가들의 주목을 받아왔다. 본 논문은 브라질의 비공식주거지에 대한 주거 정책 변화를 살펴보았다. 특히 2003년부터 2016년 사이 집권한 진보 정권하에서 시행한 비공식주거지에 대한 대표적인 주거 정책인 MCMV 프로그램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기존의 주거 정책과 어떤 연속성 혹은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주거 및 도시권에 대한 법제화라는 성과와는 별개로 실질적인 정책 이행과정에서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 간의 권력관계를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살펴보았다. 이는 브라질을 비롯한 라틴아메리카의 도시 공간에서 비공식주거지와 같은 불평등의 공간에 대한 정책적 해결책을 제안할 때, 실질적인 정치 경제적 권력관계에 대한 고려는 물론이고, 정책 고안 및 이행 과정에서의 민주적 절차를 담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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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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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3-2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 포르투갈-브라질 연구 -> 한국 포르투갈-브라질 학회 | KCI등재 |
2016-02-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 포르투갈-브라질 학회 -> 한국 포르투갈-브라질 연구영문명 : Korean Association of Luso-Brazilian Studies -> Korean Association of Lusophone Area Studies(KALAS) | KCI등재 |
2016-02-1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Portuguese-Brazilian Studies -> Journal of Lusophone Area Studies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5-0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Society of Portuguese-Brazilian Studies -> Korean Association of Luso-Brazilian Studies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17 | 0.17 | 0.1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16 | 0.14 | 0.566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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