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자율살상무기(Lethal Autonomous System)와 인간 인식론의 동기화: AI-LAWS에 대한 윤리적 문제와 다면적책임체제(Multi-faceted Responsiblity System) = Synchronizing AI and Human Epistemology: E thical Issues and Multi-faceted Responsibility System in the Use of AI Lethal Autonomous Weapons
저자
이유철 (경희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47-93(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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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신기술 발전에 따른 자율살상무기시스템 진화가 가져온 전쟁윤리와 국제인도주의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HL) 간의 비대칭성을 살펴보며, 전쟁범죄에 대한 책임체계의 필요성과 그 논의 토대를 구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자율살상무기시스템 발전과 전쟁 윤리와 IHL 비대칭적 발전을 살펴보며,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 AI-LAWS에 대한 규범 및 규제의 토대와 방향성을 구상해 보았다. 이를 통해 인간의 총체적 인식과 AI의 가산적 정의에 기반한 인식의 차이가 결국 국제법 적용의 차이와 한계를 만들어 냈다는 것을 밝혀 냄으로써 이런 변화에 조응하는 다차원적 윤리성과 이에 대한 책임체제 또한 분산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본연구는 기계의 인식체계에 기반하여 현행 IHL과 전쟁 윤리 검토해 보았다는 점에서 학문적 유의미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이에 기반해 LAWS에 대한 책임 체제를 논의로 일정한 대안의 토대를 검토한 점은 일부 공헌이라 하겠다.
This study examines the development of Lethal Autonomous Weapon Systems (LAWS) and the asymmetrical development of warfare ethics an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HL) to envision the foundation and direction of norms and regulatory frameworks for AI-LAWS, as well as a system for imposing accountability. Accordingly, this study develops a discussion around autonomous combat weapons and robots based on AI technology. In this way, the study critically examines how military weapons being developed with emerging technology may conflict with existing international laws such as IHL and the Law of Armed Conflict, and with the ethics of war. In particular, this review analyzes the cognitive system of AI-LAWS from both technical and philosophical perspectives, considering that international laws are constructed with humans at the center of armed conflict situations. The analysis shows that the difference between holistic human perception and perceptions about AI based on coutable definitions creates significant differences and limitations in the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laws. In other words, the difference between perception systems and operation systems raises the need for multidimensional ethics, and therefore the accountability system should be decentralized.
The academic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s in its scientific and technical review of LAWS as they are deployed and operated in armed conflict, alongside a philosophical examination of their cognitive systems through the lens of current IHL and the ethics of war. Additionally, the study contributes to the field by exploring the foundation of potential alternatives, particularly in discussing the accountability system for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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