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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채권양도와 횡령죄 - 대법원 2022. 6. 23. 선고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 - = Assignment of Nominative Claims and Embezzlement - The Supreme Court of Korea En Banc Decision of June 23, 2022 (2017Do3829) -
저자
황태윤 (전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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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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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6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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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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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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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1(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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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6. 23. 선고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은 채권과 그 목적물인 금전을 구별하고 금 전의 소유권 귀속을 기준으로 횡령죄 성립을 부정하였다. 대상판결은 채권과 그 목적물인 금전을 분리 하여 금전의 소유권을 여전히 양도인에게 귀속시키고 있는데, 이는 채권양도의 본질을 약화시키고 권 리귀속 판단을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만든다. 지명채권이 본질적으로 “귀속 자체가 전부인 권리”라는 점을 고려하면, 채권의 귀속과 그 실현 결과를 분리하는 것은 체계적 정합성을 해친다. 재산범죄에서 보호되는 법익은 단순한 물리적 지배가 아니라 “법질서가 승인하는 재산질서”이다. 따라서 채권양도 에 의해 이미 형성된 권리귀속 상태를 형법이 무시하고, 채무자의 변제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소유 권 귀속을 다시 양도인에게 돌리는 것은 형법의 종속성 원칙과 충돌한다. 형법이 민법과 다른 독자적 소유권 개념을 설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한적이며, 특히 채권과 같은 비물권적 권리영역에서는 민법적 귀속질서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곧바로 모든 영역에서 형법이 민법에 전면적으로 종속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부동산과 같이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공시제도를 통하여 권리귀속이 형식적으로 확정되는 영역에서는, 형법이 민법의 형식적 기준만을 기 계적으로 따르는 것은 오히려 재산권 보호의 실질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 공시제도의 존재에도 불구하 고 실질적 재산관계가 형식과 분리될 수 있는 영역에서는, 형법이 독자적 기준을 통하여 재산권의 실 질적 보호를 도모하는 것이 요구된다. 결국 문제는 일률적인 종속 또는 독립의 선택이 아니라, 법영역 의 구조에 따른 기능적 조화에 있다. 지명채권과 같이 권리귀속 자체가 곧 재산질서의 핵심을 이루는 영역에서는 민법적 귀속구조를 중심으로 형법이 해석되어야 하며, 반대로 부동산과 같이 공시와 실질 이 구조적으로 분리될 수 있는 영역에서는 형법이 실질적 지배를 기준으로 독자적 판단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대상판결은 채권영역에 있어서조차 형식적 금전소유권 개념을 전면 에 내세움으로써 민법적 권리귀속 질서를 충분히 존중하지 못한 한계를 드러낸다. 향후 해석론은 지명 채권과 같은 채권채무 관계 영역에서는 권리귀속 중심의 민법적 체계를 충실히 반영하고, 부동산 등 공시제도가 개입되는 영역에서는 실질적 지배를 고려한 형법적 독자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교화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원적 접근만이 형법의 종속성과 독자성 사이의 긴장을 해소하면서, 전체 법질 서의 정합성과 재산권 보호의 실질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The Supreme Court of Korea's en banc decision of June 23, 2022 (2017Do3829) denied the establishment of embezzlement by distinguishing between a claim and the money as its object, and by relying on the ownership of money. The decision separates the claim from its object and attributes ownership of the money to the assignor, thereby weakening the essence of claim assignment and unnecessarily complicating the determination of rights attribution. Considering that a nominative claim is fundamentally a right whose entirety consists in its attribution, separating the attribution of the claim from the realization of that right undermines the systematic coherence of the legal order. In property crimes, the legally protected interest is not mere physical control but rather the “property order recognized by the legal system.” Accordingly, disregarding the state of rights attribution already established by the assignment and reallocating ownership to the assignor based on the contingent circumstance of payment by the debtor conflicts with the principle of the dependency of criminal law on civil law. The scope for criminal law to establish an autonomous concept of ownership distinct from civil law is limited, and particularly in the domain of non-proprietary rights such as claims, the civil law structure of rights attribution should, in principle, be respected. However, this does not imply that criminal law must be entirely subordinate to civil law in all areas. In particular, in domains such as real estate, where the attribution of rights is formally determined through public registration systems, a mechanical reliance on the formal criteria of civil law may instead undermine the substantive protection of property rights. Even in the presence of a system of public notice, where substantive property relations may diverge from formal title, criminal law is required to secure the substantive protection of property rights through autonomous standards. Ultimately, the issue is not a choice between uniform dependency or independence, but rather a matter of functional coordination based on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each legal domain. In areas such as the assignment of claims, where the attribution of rights constitutes the core of the property order, criminal law should be interpreted in accordance with the civil law structure of rights attribution. Conversely, in areas such as real estate, where form and substance may structurally diverge, criminal law should adopt autonomous standards based on actual control. From this perspective, the decision reveals its limitations in that it fails to fully respect the civil law structure of rights attribution even within the domain of claims, by placing excessive emphasis on the formal concept of ownership of money. Future interpretive approaches should be refined to faithfully reflect a civil law framework centered on rights attribution in non-proprietary domains such as claims, while recognizing the autonomy of criminal law based on substantive control in areas involving public registration systems such as real estate. Only such a dual approach can resolve the tension between the dependency and autonomy of criminal law, while ensuring both the coherence of the legal system as a whole and the substantive protection of property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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