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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한,중 형법 국제 학술심포지엄 : 관원문책제(官員問責制) 하의 감독과실 연구 = 官員問責制下監督過失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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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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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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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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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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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550(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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結合上述的監督過失理論, 筆者認爲, 官員問責制下監督過失是指, 負有監督職責的領導或者上級官員, 已經預見自己疏於監督的行爲可能引發下級不認眞履行職責致使發生危害社會的結果, 而輕信可以避免或者因爲疏忽大意而沒有預見,以至於該危害社會結果發生的情況在官員問責制背景下, 認定行爲人的注意能力應當有所不同。根據《中華人民共和國公務員法》第11條的規定, 公務員應當具備一定的條件, 其中第6項爲"具有符合職位要求的文化程度和工作能力"。且根據該法第33條, 36條第1款以及47條之規定, 國家對公務員的德, 能, 勤, 績, 廉等方面進行全面考核, 在定期考核中被確定爲不稱職的, 將按照規定程序降低一個職務層次任職。換言之, 我們可以認爲, 所有處於監督地位的監督者都應當具有符合該職位要求的工作能力, 也卽應當具有對相應的監督義務的注意能力。所以,在司法機關追究監督者的監督過失責任時, 不需要對監督者的注意能力進行證明。但這倂非說對於監督者的注意能力就不存在例外, 這種例外將由行爲人自己提出倂進行證明,卽在訴訟過程中, 證明監督者不具有注意能力的責任應當由監督者承擔。信賴原則不能구成爲排除官員問責制下監督過失的事由, 卽監督者不能主張信賴原則而放棄對被監督人的監督義務。在發生監督過失的場合下, 對負有監督職責的國家機關工作人員以玩忽職守類犯罪定罪量刑卽可。首先, 官員問責制下監督過失的重點卽在於負有監督職責的國家機關工作人員等沒有履行或沒有認眞履行自己監督他人的職責, 這是一種典型的玩忽職守行爲。其次, 以玩忽職守罪爲例,基本法定最高刑爲七年有期徒刑, 徇私舞弊的情況下, 法定最高刑可至十年有期徒刑。而監督過失中監督者的過失行爲畢竟與危害結果之間只是一種間接的因果關系, 該危害結果倂非監督者的行爲所直接導致的。適用玩忽職守犯罪的法定刑基本上可以做到罪責刑相適應。如果監督者除沒有履行或沒有認眞履行監督職責外, 還實施了其他違法行爲, 直接導致了危害社會結果的發生, 可以以玩忽職守罪與其他相應的罪名進行數罪倂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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