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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체제하에 대응한 한일 농정비교 : Comparison Between Korean and Japanese Agricultural Policies Under the WTO
저자
하서현 (강원대학교 농업자원경제학과 교수)
발행기관
학술지명
농업경영정책연구(Korea Journal of Agricultural Management and Policy)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2.0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415-437(23쪽)
제공처
소장기관
Under the WTO changing the existing international trade patterns, the followings are to summarize the current topics from comparing the Korean agricultural policies with those of Japan. First, they have the domestic policies in common, which is to have improved the existing agricultural policies and to have invested the tremendous amounts of policy funds in their own agricultures for their own protection and the increase of their products' competitive power. Its results appear not to be significant due to their structural drawbacks. Second, Korean strategies for the next WTO negotiation are different from those of Japan. While those of Korean government are based on 'The Fundamental Laws of Agriculture and Rural Districts' effective from the year of 2000, those of Japanese based on their suggestions announced to it on June of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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