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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계약법 공통참조기준 초안 (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에 따른 채무불이행법과 그 시사점 = Review on the Non-performance of the 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and its suggestions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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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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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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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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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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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1(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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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article, I shall review the general structure, characteristics and remedies for the Non-performance of the 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hereafter DCFR) and then make suggestions for the interpretation and revision of our Civil Code.
For this purpose, this article introduces how the DCFR was made, its coverage and structure. The three major characteristics of Non-performance of the DCFR are as follows: (i) unified/ comprehensive structure of Non-performance : formation of the comprehensive concept of Non- performance and the structuring of Non-performance based on the remedy; (ii) guaranteeing specific performance and stable contractual relationship : principles and exceptions of specific performances, strengthening of the right to require debtor’s performance and the debtor’s right to cure, stressing of the obligation to cooperate with each other, and finally; (iii) faultless strict liability.
After introducing the characteristics of Non-performance of the DCFR, this article studies respective clauses of remedies for the Non-performance, especially the termination of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and the compensation for damages. Regarding the termination of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this article introduces couple of characteristics; (i) that the DCFR regulates ‘fundamental non-performance’ as its unified condition, and (ii) that there are many detailed clauses for restitution. Then, according to DCFR, the compensation for damages does not assume fault as its condition, setting its scope in accordance with debtor’s predictability, with exceptional clauses for extended damages with flaws.
From the above analysis on the Non-performance of the DCFR, I have concluded that there are positive characteristics suggesting valuable directions for interpreting and revising our Civil Code (such as the unified framework of the Non-performance, detailed clauses for the termination of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however, there are also some other characteristics (such as strict liability, debtor’s right to cure) that needs to be studied further for its applica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6 | 0.56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7 | 0.866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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