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공원 인증제도 개선 연구
저자
발행사항
충남: 상명대학교 일반대학원: 상명대학교 천안캠퍼스, 2023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상명대학교 일반대학원; 환경자원학과 2023. 2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DDC
712.5 판사항(23)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Barrier-Free Certification System in Parks
형태사항
246 p.: 삽화; 26 cm.
일반주기명
상명대학교 천안캠퍼스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구본학
참고문헌 수록
UCI식별코드
I804:44007-200000668379
소장기관
1974년 UN 장애인 생활 환경 전문회의에서‘장벽 없는 건축 설계(Barrier free design)’ 개념이 등장한 이후 물리적 장벽 제거에 치중했던 논의가 제도적·사회적·심리적 장벽 제거까지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있다.
2008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가 시행된 이후 인증 실적이 저조하여, 2015년 건축물을 의무 대상으로 지정한 이후 건축물은 매해 지속해 증가하고 있다. 공원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인증지표 등으로 인하여 인증실적이 매우 미비하고, 인증 신청자인 지자체와 조경분야에서는 BF가 디자인을 제한하는 규제로 인식되고 있어 매우 소극적이다.
이에 따라 2021년 12월 4일 이후‘최초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는 도시공원과 공원시설은 의무 적용 대상으로 지정되었다.
인증 건수가 2021년 의무화 이전 17건에서 2022년 31건으로 매우 증가하고 있는데, 공원과 조경 분야에서 Barrier free design은 더욱 중요하게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아직 공원 BF 인증제도 연구는 거의 전무하고, 인증지표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공원 분야의 인증제도와 인증지표의 전반적인 연구가 매우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원 인증제도의 운영체계와 평가체계 중심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공원 특성에 적합한 도출된 개선방안으로, BF 인증 확대에 기여하고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는 공원 활성화에 연구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도시공원과 공원시설을 연구 범위로 설정하고, 국내 녹색건축 인증제도와 국제표준(ISO), 해외 7개국의 법·제도와 평가지표를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인증제도의 운영체계를 인증 대상, 인증기관, 인증 수수료로 구분하고, 평가체계를 인증 등급, 인증 기준, 인증지표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BF 인증 사례 현장 조사, 통계분석, 전문가 심층 면접조사 등의 연구방법을 통해 운영체계와 평가체계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먼저 공원 인증제도 운영체계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원 인증 대상의 확대 및 조정이 필요하다.‘최초 공원조성계획’을 ‘공원조성계획(최초, 변경)’공원으로 변경하여 인증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산책로 등 접근로가 개선되지 않는 시설 변경 등 경미한 공원조성계획(변경)의 제외와 예외 조건인 경사, 고도 등 지형의 세부적인 기준은 향후 심층 연구가 필요하다. 공원시설 건축물은 건축물별 개별인증이 공원시설별 통합 인증이 필요하다. 또한 소규모 공원시설 건축물, 조립식 건축물은 인증 절차 간소화 등의 방안을 통해 인증이 확대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90% 이상이 100㎡ 미만인 공원 화장실 등 소규모 공원시설 건축물은 건축물 인증지표를 기반으로 공원에서 일괄 인증되어야 한다.
둘째, 인증 운영기관의 지정을 제안한다. 인증 운영기관에서 인증제도 홍보·연구·교육 등 활성화 방안 업무, 인증기관 및 심의·심사위원 전문성 강화, 인증 대상의 체계적 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BF 인증제도가 모두를 위한 정책으로 안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인증 비용 책정에 대한 제안이다. 공원 유형, 면적 등을 고려하여 인증 수수료 차등화가 필요하며, 수수료 비용 산출 기준이 다른 인증제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향상되어야 한다. 또한 인증 대가 기준을 마련하여 발주단계에서부터 BF 인증이 고려되어야 한다.
다음은 인증지표 중심의 평가체계 제안이다.
첫째, 인센티브와 연계한 인증 등급 개선을 제안한다. 최우수 등급의 고도화, 이용자의 BF 인증 체감률을 향상하고, 편의시설 적합성 평가와 차별화를 위해서는 점수 체계 개선 및 등급별 점수 변경이 필요하다.
둘째, 일원화된 인증 평가 기준을 제안한다. 편의시설 설치기준과 BF 인증지표의 일관성 확보, 공원-건축물-여객시설 등 평가목적, 평가 방법이 동일한 평가항목은 용어, 문장, 배점, 세부 산출기준이 일률적인 체계로 구축되어야 인증제도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공원 특성에 맞는 인증지표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인증지표 간 다른 기준의 일치, 정량화 및 구체적 기준 제시로 객관성 확보, 사용되지 않는 위생시설 지표 제외, 접근로, 주 출입구 등 공원에 맞지 않는 항목 개선, 한 개의 지표에 여러 항목을 평가하는 지표 세분화, 공원시설 종류에 따른 새로운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세부적인 기준에 대한 연구는 인증사례가 증가하게 될 때, 공원 유형별 구체적인 기준 설정을 위한 심층 연구는 향후 연구과제로 넘기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인증제도 활성화 방안의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대학 교육 시스템에 Barrier free design 필수 과정으로 도입, 교육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 초급·중급·고급의 수준별 교육 프로그램, 인증 전문가 자격 프로그램 등을 제안한다. 인증제도 필요성, 효과, 성과에 대한 홍보가 SNS,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홍보·연구 시스템이 연계되면 인증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인증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증 등급과 연계한 인센티브 도입이 필요하다. 건축 및 공원 기준 완화, 민간 및 비의무 대상 인증 시 인증 수수료 감면, 융자 등 재정적 지원이 검토가 가능하나, 타 인증제도와 중복성 등이 분석되어야 실효성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인증 대상별 우수 사례집 발간, 인증평가에 따른 포상제도, 공무원 평가 시 가산점 부여 등 혁신적인 인센티브 방안이 마련되어야 민간까지 확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인증제도를 운영체계와 평가체계로 구분하여 공원 인증 현황, 국내·외 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BF 인증 공원 사례조사, 전문가 심층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공원 인증 실적이 22건으로 매우 미비하여 심층 있는 연구에는 한계점을 가지고 시작하였다. 전문가 심층 면접조사에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은 매우 필요하나 향후 인증실적이 축적되어야 세부적인 기준 마련을 위한 심층 연구가 가능하다고 모든 전문가가 시사하였다. 또한 BF 인증 공원과 비인증 공원에 대한 만족도, 전문가, 장애인, 일반인, 공무원 등 다양한 그룹의 의견 수렴이 부족한 부분은 본 연구의 한계점이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발견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향후 과제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공원 인증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기준 별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에 대한 산·학·관의 통합적, 심도 있는 연구로 기준을 마련하여 법 개정으로 이어져야 한다.
둘째, ‘BF 인증제도’의 명칭 개선이 필요하다. BF 인증제도는 모든 사람의 접근, 이동, 이용을 위한 제도로 장애인도가 맞는데, 장애인만을 위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향후 인증제도가 더 활성화되려면 BF에서 장애인의 그림자를 지워야 더 발전하고, 다양한 투자도 이루어질 수 있다.
셋째, Barrier free design은 강제가 아니라 당연히 도입되어야 하는 체계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인증제도를 통한 평가가 아니라, 미국처럼 법적 사항이 설계기준으로 연결되어 디자인 시 Barrier free design의 고려가 우선시 될 수 있는 건설 분야의 변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공원 특성을 반영한 인증제도 제안된 개선방안이 BF공원의 활성화와 공원 분야의 BF인식이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 인증제도 개선의 기본방향이 제시되었으므로 향후 제안방안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깊이 있는 연구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Since the concept of ‘Barrier free design’ appeared at the United Nations Specialized Meeting on the Living Environ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1974, discussions focused on removing physical barriers have spread widely to remove institutional, social, and psychological barriers.
Since the Barrier free Living Environment Certification System was implemented in 2008, certification performance has been poor. Due to certification indicators that do not reflect park characteristics, certification performance is very inferior, and the local governments and landscaping fields, which are certification applicants, are highly passive as BF is recognized as a regulation that restricts design.
Accordingly, after December 4, 2021, city parks and park facilities that established the 'first park creation plan' were designated as the subject of mandatory application.
The number of certification cases is increasing significantly from 17 cases before mandatory in 2021 to 31 cases in 2022, and barrier free design is expected to become more significant in parks and landscaping. However, there is still almost no research on the park BF certification system, and research on certification indicators is insufficient. Therefore, overall research on the certification system and the certification indicators in parks is necessary.
Hence, this study aims to identify problems centered on the operating system and evaluation system of the park certification system, to contribute to the expansion of BF certification as an improvement plan suitable for the characteristics of the park, and to activate parks that anyone can use safely and conveniently.
To this end, urban parks and park facilities were set as the research scope, and indigenous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systems and international standards(ISO), as well as laws, systems, and evaluation indicators of seven foreign countries, were set as analysis targets. The operating system of the certification system was divided into certification target, certification body, and certification fee. The evaluation system was divided into certification level, standard, and indicator. Through research methods such as on-site investigation of BF certification cases, statistical analysis, and in-depth interviews with experts, measures to improve the operating system and evaluation system were derived.
Above all, the operating system proposal for the park certification system is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expand and adjust the scope of park certification. The scope of certification must be extended by changing the ‘initial park creation plan’ to the ‘park creation plan (initial, change)’ park. In-depth research is essential in the future on the exclusion of minor park development plans (changes), such as changes to facilities where access roads such as trails are not improved, and the detailed standards of topography such as slope and elevation, which are exception conditions. Park facility buildings require individual certification for each building and integrated certification for each facility in parks. In addition, small-scale park facility buildings and prefabricated buildings should be encouraged to expand certification through measures such as simplifying certification procedures. Small-scale park facility buildings, such as park toilets, where more than 90% are less than 100 square meters, must be collectively certified by the park based on the building certification index.
Second, this study proposes the designation of certification operating organizations. It is judged that the certification operating institution will be able to systematically manage activities such as promotion·research·education, etc., of the certification system, strengthening the professionalism of certification institutions and deliberation·judges and systematic management of certification targets. Through these proposes, it is expected that the BF certification system will be able to settle down as a policy for everyone.
Third, setting certification costs is proposed. It is necessary to differentiate certification costs by considering park types and area. The standard on costs calculation should be developed to a level similar to that of other certification systems. In addition, standards on certification costs should be prepared. BF certification should be considered from the ordering stage.
Next, an evaluation system focused on certification indicators is as follows.
First, it is proposed to improve the certification level with incentive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coring system and change the score for each grade to upgrade the best rate, improve the user's BF certification experience rate, and differentiate from the convenience facility suitability evaluation.
Second, a unified certification evaluation standard is proposed. Evaluation items with the same evaluation purpose and evaluation method securing consistency of convenience facility installation standards and BF certification indicators, parks-buildings-passenger facilities, etc., could be reliable when terms, sentences, points, and detailed calculation standards are established as a uniform system.
Third, this study proposes a plan to improve the certification index suitable for the use of parks. It is essential to reformat items that do not fit the park, such as consistency with other standards among certification indicators, quantification, and presentation of specific standards, exclusion of unused sanitary facility indicators, access roads, main entrances, etc., subdivide indicators that evaluate multiple items in one indicator and develop new indicators according to the type of park facilities.
As for the research on these detailed standards, if the number of certified cases increases, in-depth research to set specific standards for each type of park would be passed on as a future research task.
Finally, the proposal for measures to vitalize the certification system is as follows.
First, various education and publicity programs are needed. It proposes the introduction of Barrier free design as a required course in the university education system, customized programs for each educational target, educational programs for each level of beginner, intermediate, and advanced, and a certified expert qualification program. Promotion of the necessity, effectiveness, and achievements on the certification system should be conducted through various channels such as SNS and YouTube. It is expected that the certification system will be activated when the education, publicity, and research systems are linked.
Second, to activate the certification system,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incentives linked to certification levels. Financial support such as relaxation of building and park standards, reduction of certification fees for private and non-mandatory certification, and loans can be reviewed. However, it would be effective only when the overlap with other certification systems is analyzed. It is judged that innovative incentive measures such as the publication of excellent case studies by certification target, reward system according to certification evaluation, giving additional points in the evaluation of public officials, etc., must be prepared to expand to the private sector.
This study divided the certification system into an operating system and an evaluation system and analyzed the status of park certification and problems with domestic and foreign-related systems. A case study of BF certification parks and an in-depth interview with experts were conducted to suggest improvement plans. However, in this study, the results of park certification were very insufficient with 22 cases, so in-depth research started with limitations. In the in-depth interviews with experts, all experts suggested that system improvement on the problem is highly essential, but in-depth research to prepare detailed standards is possible only when future certification results are accumulated. In addition, this study lacked the satisfaction of BF-certified parks and non-certified parks, and the collection of opinions from various groups such as experts, the disabled, the general public, and public officials.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as a future task for the obstacle-free living environment certification system discovered during the research.
First, in-depth research by criteria is needed to improve the park certification system. An integrated and in-depth study by industry, academia, and government on the improvement measures proposed in this study should lead to the revision of the law by establishing standards.
Secon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name of the‘BF certification system.' The BF certification system is the system for everyone to access, move, and use. In order for the certification system to be more active in the future, the shadow of the disabled must be erased from BF. Only then can it develop further and be made with various investments.
Third, Barrier free design needs to be changed into a system that must be naturally introduced, not compulsorily.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construction field so that Barrier free design can be performed priority when designing by linking legal matters to establish standards rather than evaluation through a certification system.
As the essential direction for improving the certification system was presented in this study, it is supposed that various in-depth studies will be continued based on the proposed plan for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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