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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이 토지 과세표준에 미치는 영향 = An Empirical Research on the Basis of Assessment of a Land Tax Change Near Subway Stations
저자
진동민 (오산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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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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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00-315(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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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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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way is believed as the only workable solution to resolve a metropolitan area's growing transportation problems. Subway are major transportation facilities functioning as one of the most popular essential systems in complex cities. The city is currently trying to find ways of reorganizing the city structure and to promote an active utilization of mass transportation as the subway network has spread throughout the city. The construction of new subway lines would have various impacts on the basis of assessment of a land tax, business activities and firm location near subway sta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mpact of a new subway stations on the basis of assessment of a land tax. This study consists of two parts. One is to examine the basis of assessment of a land tax have changed according to announcement, beginning work, and completion of subway construction. The paired sample t-test technique is used in this research. Secondly, this study uses the basis of assessment of a land tax, land use, district, road type adjacent to the land and near subway station for regression models. The basis of assessment of a land tax are assigned as the dependent variables, and land use, district, road type adjacent to the land and near subway stations are assigned as the independent variables.
Empirical finding of this research show the significant variables which are land use, district, road type adjacent to the land and near subway stations. Here, the analysis focuses on near subway station that provide important indications of the basis of assessment of a land tax.
현대 도시의 급격한 성장과 산업화로 발생한 교통문제는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한편, 자동차 배기가스에 의한 환경오염도 매우 심각하여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세계적 규제도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도시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하철건설이 대두되고 있으며, 지하철 개통으로 인한 접근성 개선은 역세권 지역의 토지이용을 기존의 토지이용 보다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한편, 역 주변 토지의 공시지가에 영향을 미친다. 공시지가의 변화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 그리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철역 개통에 의한 접근성 개선으로 역 주변 토지의 과세표준 변화를 도시계획결정고시가 발표된 시점 전․후, 사업 진행 시점 전․후 그리고 사업 완료 시점 전․후를 비교․분석하여 역세권 개발 전․후 주변 토지의 과세표준 차이를 대응표본 t-검정으로 분석 하였다. 또한, 토지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토지이용, 용도지역, 접면도로 그리고 역과의 거리(역세권)를 변수로 하는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역세권이 주변 토지의 과세표준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모형을 통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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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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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24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경영교육논총 -> 경영교육연구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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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39 | 1.39 | 1.3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 | 1.28 | 1.351 | 0.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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