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토크라시와 민주주의: 유교적 근대성의 맥락에서 = Meritocracy and Democracy: in the Context of Confucian Modernity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한국의 유교적 근대성이라는 맥락에 초점을 두고 메리토크라시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규명해 보려는 한 시도다. 서구에서는 이 메리토크라시 이념이 ‘민주주의의 토대’라고까지 평가되는데, 이 글은 강하게 메리토크라시 이념을 쫓았던 유교적 문화 전통의 영향으로 우리 사회에서도 어느 정도 그런 연관이 확인될 수 있다는 데서 출발한다. 오늘날 한국의 민주주의는 유교 전통의 긍정적 영향사 위에 서 있다. 그러나 메리토크라시는 민주주의에 대해 반드시 긍정적인 함축만을 갖지는 않는다. 이 글은 그것이 심각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생산하고 정당화하면서 민주주의의 토대를 스스로 잠식해가는 ‘배반의 이데올로기’이기도 함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강한 유교적 전통을 갖고 있는 동아시아 사회들에서는 메리토크라시 이데올로기를 단순하게 무시하기 쉽지 않은데, 여기서는 유교 전통의 계승이라는 차원에서 ‘정치적 메리토크라시’(현능정치)에 대한 유혹도 결코 가볍지 않다. 이 글은 또한 이 정치적 메리토크라시가 결코 민주주의의 대안이 될 수 없음을 논증하며, 메리토크라시와는 다른 방식으로 오늘날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이런 식의 인식이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해 가질 수 있는 함축에 대해서도 짧게 논의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explore the relation between meritocracy and democracy in the context of South-Korea’s confucian modernity. It starts with the confirmation that South-Korea’s confucian-meritocratic tradition has positive influence on democracy, in similar way as in the western countries where meritocracy was as a basis for democracy evaluated. But meritocracy has not always the positive implication for democracy.
This article shows that meritocracy is in its essence ‘an ideology of the betrayal’ which destroy the basis of democracy through producing and justifying extreme socio-economic inequalities between citizens. Butthe long confucian-meritocratic tradition of East Asia makes meritocracy ideology attractive for the people, so even the temptation of the ‘political meritocracy’ is strong, as we see in Singapore and China.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political meritocracy cannot be the alternative of democracy, seeks the different way to overcome the crisis of democracy than meritocracy indicate. Finally, it discussesshortly which implications this sort of relation between meritocracy and democracy for the future of South-Korean democracy can have.

참고문헌 (Reference)

• 1 홍윤기, "한국에서 민주시민교육 기반구축의 가능성과 그 제약" 한국학연구원 (67) : 157-194, 2017
• 2 콜린 클라우치, "포스트 민주주의" 미지북스 2008
• 3 오현철, "토의민주주의와 시민의회:브리티시 컬럼비아 사례를 중심으로" 제3섹터연구소 8 (8): 41-70, 2010
• 4 김상준, "촛불은 맹자다"
• 5 최장집, "촛불시위의 결과가 직접민주주의인가"
• 6 대니얼 A. 벨, "차이나 모델: 중국의 정치지도자들은 왜 유능한가" 서해문집 2017
• 7 위잉스, "주희의 역사세계 : 송대 사대부의 정치문화 연구" 글항아리 2015
• 8 장은주, "정치의 이동: 분배정의를 넘어 존엄으로 진보를 리프레임하라" 상상너머 2012
• 9 존 롤스, "정의론" 이학사 67-, 2003
• 10 나종석, "전통과 근대 - 한국의 유교적 근대성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철학연구회 (30) : 313-348, 2015
• 11 로널드 드워킨, "자유주의적 평등" 한길사 2005
• 12 알렉사던 우드사이드, "잃어버린 근대성들, 중국, 베트남, 한국 그리고 세계사의 위험성" 너머북스 2012
• 13 악셀 호네트, "인정투쟁 : 사회적 갈등의 도덕적 형식론" 사월의 책 2011
• 14 천관율, "이제 국가 앞에 당당히 선 ‘일베의 청년들’"
• 15 장은주, "유교적 근대성의 미래: 한국 근대성의 정당성 위기와인간적 이상으로서의 민주주의" 한국학술정보 2014
• 16 김상준, "유교의 정치적 무의식" 글항아리 2014
• 17 장은주, "시민교육이 희망이다 :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철학과실천모델" 피어나 2017
• 18 순자, "순자" 을유문화사 2008
• 19 악셀 호네트, "분배인가 인정인가?: 정치-철학적논쟁" 사월의 책 2015
• 20 장은주, "민주주의라는 삶의 양식과 그 인간적 이상 : 한국 민주주의의 민주화라는 과제와 관련하여" 한국사회와철학연구회 (27) : 109-138, 2014
• 21 김상준, "미지의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이후의 사회를 구상하다" 아카넷 2009
• 22 장은주, "메리토크라시와 존엄의 정치 - 시민적 주체의 형성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사회와철학연구회 (32) : 47-78, 2016
• 23 김상준, "맹자의 땀 성왕의 피: 중층근대와 동아시아 유교문명" 아카넷 2011
• 24 김윤철, "마지노선 민주주의"
• 25 니콜로 마키아벨리, "로마사 논고" 한길사 2016
• 26 손낙구, "대한민국 정치사회지도" 후마니타스 2012
• 27 나종석, "대동민주 유학과 21세기 실학 : 한국민주주의론의 재정립" 도서출판b 2017
• 28 류동민, "능력주의 이데올로기의 위기: 탈조선의 사회심리학" (봄) : 2016
• 29 미야지마 히로시, "나의 한국사 공부: 한구사의 새로운 이해를찾아서" 너머북스 2013
• 30 슬라보예 지젝, "거대한 후퇴 : 불신과 공포. 분노와 적개심에사로잡힌 시대의 길찾기" 살림출판사 2017
• 31 Stefanidou, E., "Wie das Bildungssystem soziale Ungleichheit reproduziert : Die verborgenen Mechanismen von Habitus. Kapital und Meritokratie" Bachelor+Master Publishing 2014
• 32 Walter, F., "Von der Emanzipation zur Meritokratie :Betrachtungen zur 150-jährigen Geschichte von Arbeiterbewegung, Linksintellektuellen und sozialer Demokratie, Vandenhoeck&Ruprecht" Göttingen 2013
• 33 Hirschl, R., "Towards Juristocracy: The Origins and Consequences of the New Constitutionalism" Harvard University Press 2007
• 34 Bell, D. A., "The East Asian Challenge for Democracy:Political Meritocracy in Comparative Perspectiv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
• 35 Miller, D., "Principles of Social Justic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1
• 36 Li, Ch., "Equality and Inequality in Confucianism" (2012) : 11-, 2012
• 37 White, S., "Equality" Polity Press 2007
• 38 Chan, J., "Democracy and Meritocracy: Toward A Confucian Perspective" 34 (34): 2007
• 39 Merkel, W., "Defekte Demokratie. Band 1: Theorie" Leske+Budrich 2003
• 40 Litter, J., "Against Meritocracy : Culture, Power and Myths of Mobility" Routledge 2017
• 41 Neckel, S., ">>Refeudalisierung<<- Systematik und Aktualität eines Begriffs der Habermas’schen Gesellschaftsanalyse" 41 : 2013
• 42 토마 피케티, "21세기 자본" 글항아리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