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 증거가 확보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 폐지방안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22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 과학수사학과 2022. 2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A bill to abolish the statute of limitations for sexual assault crimes with DNA evidence
형태사항
110 p. : 삽화 ; 30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임시근
참고문헌: p. 104-108
UCI식별코드
I804:11040-000000169561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다른 범죄 건수가 줄어든데 반해 성폭력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전자발찌, 신상공개․열람 등이 시행 중이나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성범죄에 대한 예방법적 측면에서 공소시효의 연장 또는 폐지 논의들이 주장되고 있다.
한편, DNA는 과학적 이론에 근거한 높은 정확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형사소송법상 가지는 증거능력과 증명력이 인정되고 있으며, 개인 식별에 유용하게 활용되어 전 세계적으로 수사상 활용되고 있다. 특히 성폭력범죄에 있어 DNA 증거는 유의성을 가지는데, DNA 채취 및 분석을 통한 범인 검거의 가능성이 타 범죄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관된 DNA와 범인들의 DNA 대조 분석 결과를 통해 해결된 장기미제사건 중 성범죄가 전체 28%를 차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DNA 확보에 따른 공소시효 배제 특례조항을 제정한 취지와도 부합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DNA 확보에 따른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 폐지방안을 제시했다. 설문조사를 통해 법률전문가와 일반인들의 견해를 분석했다. 배제규정 입법체계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과 특별법, 개별범죄에 규정하는 방안의 세 가지로 나누어 검토했다. 법률 시행의 적용시점 및 기산점과 폐지 대상 범죄 등 입법 방향을 제시했다.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 폐지를 논하는 것은 범죄 발생 실태와 공익, 법적 감정과 사회적 요구 및 과학적 기술의 발달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결정을 통한 입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성폭력범죄에서 나아가 성범죄 전체에 대한 공소시효 개정 논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While the number of other crimes decreased from 2010 to 2019, sexual assault crimes continued to increase. Electronic anklets and disclosure/reading of personal information are being implemented for sexual assault offenders, but have not been shown to have any significant effect, so discussions are being made to extend or abolish the statute of limitations for sexual offenses in terms of the prevention of sexual crimes.
On the other hand, DNA is recognized for its ability to prove evidence and proof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Act based on its high accuracy and reliability based on scientific theory, and it is usefully used for individual identification and is being used in investigations around the world. In particular, DNA evidence is significant in sexual assault crimes because the probability of arresting criminals through DNA collection and analysis is higher than in other crimes. In fact, it was found that sexual offenses accounted for 28% of the long-term unsolved cases resolved through the DNA comparison analysis of the criminals with the stored DNA. This is also consistent with the purpose of enacting a special provision for exclusion from the prescription of prosecution for securing DNA.
Therefore, in this study, a plan to abolish the statute of limitations for sexual assault crimes based on DNA security was presented. The opinion of legal experts and the general public was analyzed through the survey. In the legislative system for exclusion rules, we reviewed the three categories: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e Special Act, and the measures stipulated for individual crimes. It presented the legislative direction, such as the time of application of the law, the starting point, and the crimes subject to abolition. In discussing the abolition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for sexual violence crimes, it was judged that it would be possible to legislate through specific decisions in consideration of the actual situation of crimes, the public interest, legal appraisal and social demands, and the development of scientific technology. In addition to sexual assault crimes, research on the revision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for all sexual crimes should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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