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미국의 선거자금규제 판례와 표현의 자유 - 역사적 배경과 판례를 중심으로 - = Campaign Finance and Freedom of Speech in America - History and Jurisprudence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5-80(46쪽)
KCI 피인용횟수
1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1976년 미국연방대법원은 선거자금을 규제하기 위하여 후보자에 대한 기부(contribution)와 독립적 지출(independent expenditure)의 한도를 제한하고 공개(disclosure) 의무를 부과한 연방선거자금법(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규정의 위헌 여부가 문제된 Buckley v. Valeo 판결에서, 후보자에 대한 선거비용지출의 제한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미국연방대법원 판례의 태도는 Buckley v. Valeo 선고 이후 4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본틀에서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특히 2010년 Citizens United v. Federal Election Commission 판결에서는 나아가 기업의 직접적인 선거비용지출을 제한하는 초당적 선거개혁법(Bipartisan Campaign Reform Act) 규정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선언하여 크게 논란이 된 바 있다. 갈수록 선거의 고비용화, 양극화되어가는 정치현실에 비추어 선거자금규제의 위헌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선거제도의 특수성을 반영한 새로운 헌법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다양한 연구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미국헌정사에서 어떠한과정을 거쳐 등장하게 되었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역사적 관점에 비추어 오늘날 선거자금규제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보장의 관계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본다.
더보기In 1976, the U.S. Supreme Court upheld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individual contribution limits, the disclosure and reporting provisions, and the public financing scheme of the 1974 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However, the Court invalidated the limitations on independent expenditures because they violate freedom of speech(Buckley v. Valeo). After forty years Buckley continues to be the main logic of jurisprudence in campaign finance regulations. There was huge controversy over the 5:4 decision Citizens United v. Federal Election Commission in 2010, allowing corporate money in politics. In light of today``s polarization and forever skyrocketing election costs, many scholars argue that we need a new approach in campaign finance jurisprudence to take into consideration the unique characteristic of election in democracy. Electoral integrity and freedom of speech are two pillars of self government. We need to look into how and why freedom of speech has gained such a preferred position in American history, and what the consequences are. It is through these reflections that we can attain a deeper understanding into the question of how to balance electoral integrity and freedom of speech in Korea.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2-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조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6 | 1.16 | 1.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5 | 1.09 | 0.3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