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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행정부담 감축사례의 비교분석 및 시사점 : 네덜란드와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 A Comparative Case Study of the Reduction of Administrative Burdens and its Implications to Korea: Focused on Dutch and British Cases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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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97-122(26쪽)
제공처
소장기관
선진국 정부들은 자국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큰 명제 아래 기업이 정부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각종 정보제공의무 등의 행정부담(administrative burdens)을 감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규제 개선의 세계적인 흐름에 발 맞춰 우리 정부도 기업의 정보제공의무(information obligations) 등의 행정부담을 감축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네덜란드와 영국정부가 추진한 기업의 행정부담 감축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 기업들의 행정부담 감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행정부담 감축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네덜란드와 영국 정부가 추진한 행정부담 감축사례 비교분석을 통해 본 연구가 제시하는 우리나라 기업의 행정부담 감축을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부담 감축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둘째, 정치권, 기업, 각 정부기관의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행정부담 측정을 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명확한 실행계획이 필요하다. 넷째, 행정부담 감축과정에서 정부부처의 역할의 조정과 협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효율적인 행정부담 감축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행정부담 감축은 감축대상과 분야를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전략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과도한 행정부담 없이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는 행정문화의 조성이 필요하다.
더보기Under a notion for improving business competitiveness, several advanced countries have made an effort for reducing administrative burdens, which means that private companies should provide information obligation related to business activities to government agencies. The Korean government also is implementing a plan for reducing administrative burdens of business companies in order to keep pace with the global trends of administrative regula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reducing cases of Dutch and British administrative burdens, to draw out its implications for making strategies of reducing administrative burdens, and to suggest policy alternatives for reducing administrative burdens in Korea. This study suggests several implications as follows. First,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provide the opportunities of education and public relations for people to be able to recognize the necessity of administrative burden reduction. Second, politicians, business leaders, and policy makers in the government need to support and help to set down the system of administrative burdens. Third, it is needed a detailed preparation for the measurement of administrative burdens and its specific implementing plans. Fourth, the adjustment and collaboration between government agencies are necessary in the reducing process of administrative burdens. Fifth, The Korean government has to establish the implementing system for the efficient reduction of administrative burden. Sixth, as a strategy for reducing administrative burden the selection and concentration on the field of administrative burden are needed. Finally, the government should make efforts an administrative culture to be able to
achieve policy goals without excessive administrative burd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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