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학적 증거가 형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A)study on the effect of forensic evidence on sentence
저자
발행사항
아산: 순천향대학교 법과학대학원, 2015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순천향대학교 법과학대학원 : 법과학과 2015. 8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DDC
344.095 판사항(23)
발행국(도시)
충청남도
형태사항
74 p.; 26 cm
일반주기명
단면인쇄임
지도교수: 유제설
참고문헌: p. 49-53
소장기관
과학수사 활동으로 수집된 증거는 재판에서 합리적 의심이 없는 입증을 가능하게 하여 유죄의 입증에 핵심적인 증거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법과학적 증거를 다루었던 여러 법학논문에서는 법과학적 증거의 높은 증명력으로 인한 오판의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법과학적 증거의 선호도를 연구하는 선행논문들의 결과를 보면 판사, 검사 및 일반인들이 가장 신뢰하는 증거는 DNA 및 지문 등 법과학적 증거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실제 판례를 대상으로 법과학적 증거가 형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판례는 2000년 이후 살인사건 유죄판결을 내린 판례 중에서 치료감호와 집행유예 판결, 그리고 증거의 요지에 명시된 증거가 5개 미만인 판례를 제외하고 총 90건의 판결을 대상으로 하였다. 각 판례에 설시된 증거의 요지 및 판례 중 언급된 증거들을 연구의 독립변인으로 하였으며, 판례에서 선고한 형량을 종속변인으로 정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방법으로는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1차 분석 결과 형의 선고에 있어서 다른 증거보다 법과학적 증거(forensic_2)의 영향력이 유의미하다는 결과를 보였다(t=2.418, p=.018). 2차 분석에 따르면, 법과학적 증거 중에서도 각 감정서(t=2.987, p=.004), 음성감정(t=2.508, p=.014)이 형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DNA 감정(t=1.969, p=.052)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용인할 만한 수준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즉, 법과학적 증거가 형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법과학적 증거 중에서도 각 감정서, 음성감정, DNA감정이 특히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법과학적 증거의 신뢰성 및 허용성에 대한 명확한 법제화가 조속히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과, 둘째로는 법실무가들을 대상으로 법과학적 증거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제도가 확립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