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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개혁의 이상과 현실: 정조와 노무현 대통령 비교 = Ideal and Reality of Government Reform: A Comparison between King Jeong-jo and President Rho Moo-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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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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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mpare King Jeong-jo of the Joseon Dynasty and the modern President of Roh Moo Hyun, who pursued state reform as a national leader in the historical transition period. Although they lived in different epochs with a time difference of about 200 years, the reform policies of the two leaders are quite similar in scope, contents, ways of execution, and values pursued. The two leaders envisioned reforms in almost all areas of state affairs, including politics and administration, economy and industry, society, and national defense. King Jeong-jo sought concentration of power to strengthen his weak power base, while President Roh Moo Hyun promoted decentralization and dispersion of power and resources that were excessively concentrated in certain groups of society. The two leaders pursued reforms through discussion and persuasion, but they had to compromise, retreat, and frequently thrust ahead in the face of opposition. King Jeong-jo's reform achieved few goals, but all of them failed after his death, and President Roh's reform policies were half successful. This paper draws lessons from te analysis that there existed three factors related to the success of the reform; congruence between the orientation of reform and historical needs, building-up and sustainability of forces supporting reform, and limitations of discussion and persuasion as ways of execution.
더보기본 논문의 목적은 역사적 전환기에 국가지도자로서 국정개혁을 추구했던 조선시대 정조대왕과 현대 노무현 대통령을 비교하는 것이다. 약 200년의 시차를 두고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았지만 두 지도자의 개혁은 범위와 정책 내용, 추진 방식, 그리고 추구했던 가치의 측면에서 상당히 유사하다. 정조와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와 행정, 경제와 산업, 사회, 그리고 국방 등 국정의 거의 전 분야 걸쳐 개혁을 구상하였다. 정조는 취약한 권력 기반의 강화를 위해 집권의 방향으로, 반면에 노무현 대통령은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과 자원을 분권・분산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하였다. 두 지도자는 토론과 설득을 통해 개혁을 추진하였으나 반대 세력의 저항에 부딪히면서 타협하고, 후퇴하기도 했으며, 또 강행하기도 했다. 정조의 개혁은 일부 목표를 달성했으나 사후 모두 무산되었고, 노무현 대통령의 개혁은 일부 성공하면서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다. 두 지도자의 개혁 사례에 대한 검토를 통해 개혁의 방향과 시대적 변화의 정합성, 개혁 주도 및 지지 세력의 형성과 존속, 그리고 추진 방식으로서의 토론과 설득의 한계 등 세 가지 요인이 개혁의 성공 여부와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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