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 제공 조항의 위헌성 판단 - 규범명료성원칙과 규범명정성(明定性)원칙에 기한 침해최소성 심사를 중심으로 - = The Determination on Unconstitutionality of a Provision on Offers of Basic Subscriber Informations under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저자
오윤식 (-)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6-79(44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본고는 우리 헌법재판소가 2022년 7월 21일에 약 6년에 걸친 심사 끝에 수사기관 등이 수사목적 등으로 요구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상 통신자료의 제공 조항에 대하여, 해당 정보주체에 대한 ‘사후 통지 결여’로 인한 적법절차원리 위반을 이유로 헌법불합치를 선언한 결정이, 그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문제가 있음을 논하는 논문이다. 입법자가 향후 그 결정 취지를 좇아 ‘사후 통지 미비’를 보완하는 선에서 개선 입법을 할 공산이 크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헌법불합치결정이 갖는 의미는 상당 정도로 퇴색될 수밖에 없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규범명료성원칙과 규범명정성(明定性)원칙을 구 전기통신법(TKG) 제113조에 관한 협의의 비례성 심사에 대한 보충적 심사기준으로 활용하여 그 조항이 협의의 비례성 요청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위 제83조 제3항의 위헌성 판단에서 크게 참고할 일이다. 그럼에도 그러한 판단은, 해당 기본권 제한조치로 불이익을 입는 관련자들을 기준으로 협의의 비례성 심사를 하는 주류적인 협의의 비례성 심사 방법과 배치되는 면이 있어 이를 그 조항의 위헌성 판단에 그대로 원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규범명료성원칙과 규범명정성(明定性)원칙에 기반하여 강화된 침해최소성 심사를 가능하게 하는 전제로, 침해최소성의 한 요건으로 침해최소성 심사에서 요구되는 ‘효과 동등성’이, 대안입법조치들과 실제로 입법이 된 조치 간의 ‘완전한 동등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효과”를 의미하는 경우까지 확장해야 한다고 본다. 여기서 유사성은, 헌법재판소가 구체적 규범통제 과정에서, ‘합리적 이성인의 관점’에서, 당해 입법조치의 목적과 취지, 대안입법조치들의 목적과 취지,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 양 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본권 제한의 강도 및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