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域革新 發展戰略과 釜山經濟의 對應方向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의 지역혁신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와 관련하여 부산광역시의 지역혁신정책의 대응방향을 모색하였다. 연구의 결과 부산시에 대하여는 다음의 4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식기반의 확보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제조업과 중화학공업이 집중 분포된 동남권에 공공 연구개발기관이 없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매우 비효율적이다. 둘째, 기업지원서비스나 시스템구축을 촉진하는 연계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문화다양성과 입지매력도를 키우기 위해 국가 틀, 이념 틀을 벗어나야 한다. 넷째, 현재 분산화 되어 비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혁신의 전략적 추진체계를 새롭게 재편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에 대하여는 다음의 3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개별 중앙 부처 중심으로 쪼개어진 현재의 사업 틀을 실질적으로 통합하고, 유사중복 사업을 통합해서 사업의 수를 줄이는 대신 투자규모를 획기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둘째로, 경제권역 혹은 기능지역의 관점에서 “지역간 형평과 지역 내 경쟁”의 원칙을 도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과 관련사업은 지역 기술혁신 체제 형성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배분 하고, 교육부의 경우 권역별로 몇 몇 분야의 세계적 수월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의 대학투자가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