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신고와 기장제도 = A Study on the income Tax Return and Bookkeeping System
저자
안숙찬 (덕성여자대학교 회계학과)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1
작성언어
Korean
KDC
180.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1-122(22쪽)
제공처
The income tax system was changed to the self-assessment system in 1996 in our country. Under the self-assessment system, each taxpayer must figure his/her taxable income and file a tax return and pay his/her tax liabilities voluntarily. But the rate of tax return by the estimated income is more than 50% of the total income tax returns because the standard income ratio has been used widely in the tax administration for a long time.
This study reviewed the standard income ratio system and standard expense ratio system, which will be used in 2002, from the viewpoint of the establishment of the self-assessment tax system and the equity of the taxation and gave some suggestions which may be useful to improve the income tax returns.
The standard income ratio systems is at odds with the tax legality and the equity of the taxation and discourages bookkeeping incentive of the taxpayers. The standard expense ratio system will be better policy than the standard income ratio system but it can't be the ultimate solution.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returns by the estimated income should be abrogated in the long run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desirable income tax system. The accounting rules and tax-forms for the small business are required to be simplified. The tax examination must be focused more on the small business to encourage the bookkeeping and honest returns. And the taxpayers should change their way of thinking on the tax. They need to learn about the tax and accounting rules to run their business successfu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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