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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조직과 운영 = The Organization and Management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of R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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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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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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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19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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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냉전시대의 안보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안보와 화해·협력의 균형잡힌 대북정책의 추진을 위해 김대중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상설화되었고, 나아가 노무현 정부의 등장과 함께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확대·개편되었다. 노무현 정부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는 김대중 정부의 사무처에 비해 제도적 수준에서는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국가안보보좌관의 리더십의 한계, 정책조정능력의 한계, 참모진 인적 구성의 전문성 문제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즉,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국가안보보좌관의 참모진에 대한 지휘·통솔 능력의 강화, 유관 부처간의 유기적 정책협의 및 협력시스템의 강화, 참모진의 기능별과 지역별 전문성의 강화 등이 요구되고 있다.
더보기National Security Council(NSC) in America is the President`s principal forum for national security and foreign policy matters with his senior national security advisors and cabinet officials. The functions of NSC are to advise and assist the President on national security and foreign policies, and also to serve as the President`s principle arm for coordinating these policies among various government agencies. The NSC in Korea was established during the Kim Dae Jung Administration. It was created in order to formulate and implement the policy toward North Korea which has the balance between security and reconciliation and to meet unstable, unexpected and fluid changes of Northeast security environment in the Post-Cold War era. The scale of the NSC during the Kim Dae Jung Administration was very small. The Noh Mu Hyun Administration transformed and enlarged the NSC to reinforce the functions of planning comprehensive security strategy and of policy coordination among various government agencies. The NSC in the Noh Mu Hyun Administration is evaluated as being institutionally improved, in comparisons with that in Kim Dae Jung Administration. At the same time, it is criticized for the following problems: structural distortions related to the leadership of Assistant to the President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functional weakness of policy coordination; capability of strategy planning of work group, and so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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