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현행 고등교육평가에관한법률안의 고등교육평가체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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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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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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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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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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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9(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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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기반사회에서 고등교육기관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고등교육기관의 질 향상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체제가 강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80년대 이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고등교육평가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행 고등교육평가제도는 고등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 등의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고등교육평가에관한법률안을 2005년에 국회에 제출하였고, 동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고등교육기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 동 법률안은 고등교육평가의 총괄기구로서 한국고등교육평가원을 설립하고, 동 기구에서 고등교육평가, 학문분야평가를 담당하는 평가인증기관의 지정 등의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이 도입되는 고등교육평가체제하에서 제기되는 쟁점으로서 고등교육평가주체로서의 평가기구, 고등교육 평가유형, 고등교육 평가목적, 고등교육평가내용 및 기준, 고등교육 평가절차, 고등교육 평가결과의 공개 및 활용, 한국고등교육평가원의 평가운영조직 등을 지적하고 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더보기Enhancing the quality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is crucial issue for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those institutions and there are move to reinforce the systems for evaluating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The Korea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has a major role in the evaluations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since 1980s. The current system of higher education evaluation has achieved certain results in terms of raising the quality of higher education. There are other problems such as a lack of adequate coordination among other accreditation agencies, the lack of general supervisory body for university evaluation etc.
Consequentl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ubmitted a Bill Concerning Higher Education Evaluation in October 2005. In the event that the bill is enacted as law, it will influence greatly the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The bill stipulates the foundation of Korean Higher Education Evaluation Institute and the Institute to play the role such as evaluation of higher education, recognition of accreditation agency, constructing data base, etc.
In this research it points out the issues resulting from the newly introduced system of higher education evaluation such as the institute, types, purpose, contents and criteria, procedure, disclose and utilization of evaluation results, and the operating structure of evaluation institute of higher education. It also discussed the policy directions relating to those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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