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전자상거래 변화에 따른 중재활용방안 = A Study on the Utilization of Arbitration in the Change of International E-commerc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소비자 주도의 전자상거래 시장으로 변화하면서 소비자가 상거래의 주체로 중요해지고 있음을 인지하고 국제 전자상거래의 분쟁에서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으로 소비자 중재의 활용을 제시한다. 한국의 경우 소비자 중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소비자 중재가 가장 활발한 미국 중재판정을 분석하여 한국에서도 소비자 분쟁에 있어 구제 수단으로 중재가 활발해질 수 있도록 미국의 중재 판정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사례를 종합하여 보면 전자상거래를 통해 소비자와 기업 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강제성을 띠지 않고 반복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소비자의 중재 선호 여부를 확인하였다. 미국의 소비자 중재 사례를 통해 급증하는 전자상거래의 분쟁해결 방안으로 한국에서도 소송이 아닌 중재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면서도 적극적인 대안적인 분쟁해결방안을 통해 분쟁을 해결 할 수 있도록 중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중재의 활성화에 대한 주제는 이전부터 많이 언급되어 왔지만, 여전히 소송에 비해 중재의 선호도는 낮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기존 상거래의 모습에서 소비자 주도의 전자상거래로 변화하면서 매수인으로서의 소비자가 시장에서 존재가 커지면서 중재를 활용하여 소비자를 피해로부터 구제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recognizes that consumers are becoming important as a subject of commerce as they change from the existing e-commerce market to the consumer-led e-commerce market, and proposes the use of consumer intervention as a remedy for consumer damage in international e-commerce disputes. In Korea, there is no separate regulation on consumer arbitration, so we will analyze the U.S. arbitration judgment, which is the most active in consumer arbitration, and examine it through the U.S. arbitration judgment so that arbitration can become active as a remedy for consumer disputes in Korea. In summary, in the event of a dispute between consumers and companies through e-commerce, consumers' preference for arbitration was confirmed through repeated collection of opinions without coercion. It is necessary to revitalize arbitration in Korea to protect consumers through arbitration rather than litigation and to resolve disputes through activ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s a solution to disputes in e-commerce, which is rapidly increasing through U.S. consumer arbitration cases. The topic of the activation of arbitration has been mentioned a lot before, but the preference for arbitration is still lower than that of litigation. However, from now on, as the appearance of existing commerce has changed to consumer-led e-commerce, it has proposed a plan to use arbitration to rescue consumers from damage as consumers as buyers grow in the market.

참고문헌 (Reference)

• 1 석광현, "해외직접구매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소비자의 보호: 국제사법, 중재법과 약관규제법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57 (57): 73-133, 2016
• 2 홍선의, "한국의 B2C 국경 간 전자상거래와 시장 다변화에 대한 시사점" 한국무역연구원 16 (16): 407-422, 2020
• 3 임종천,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관련 법제현황 연구" 한국소비자원 21 (21): 2021
• 4 정영수, "집단중재의 성질에 관한 고찰" 한국사법학회 30 (30): 57-83, 2023
• 5 김갑유, "중재실무강의" 박영사 2016
• 6 박종삼, "전자상거래 분쟁해결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ADR 제도를 중심으로-" 한국디지털무역연구소 10 (10): 83-104, 2012
• 7 이강빈, "전자상거래 분쟁의 유형과 해결제도" 한국중재학회 11 : 2001
• 8 권진택 ; 김철호, "전자무역 활성화를 위한 소셜 미디어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통상학회 12 (12): 109-128, 2012
• 9 김도년,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 분쟁과 포괄적 비공개 합의의 불공정성 검토" 한국재산법학회 37 (37): 77-101, 2021
• 10 김도년 ; 이동하, "소비자피해구제제도로서 소비자중재에 관한 연구" 한국중재학회 28 (28): 67-89, 2018
• 11 전상민, "소비자친화적 온라인 소비자분쟁해결(ODR) 플랫폼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17 (17): 29-60, 2021
• 12 강용찬 ; 박원형, "소비자중재합의의 효력에 관한 미국 법원의 태도와 함의" 한국중재학회 21 (21): 73-86, 2011
• 13 한나희 ; 하충룡 ; 강예림, "소비자중재조항과 집단중재(Class Arbitration)에 관한 미국법원의 판결동향" 한국중재학회 28 (28): 91-110, 2018
• 14 고형석, "소비자중재의 도입과 활성화에 관한 연구" 한국유통법학회 6 (6): 299-340, 2019
• 15 정선주, "소비자중재에서 소비자보호의 문제" 법학연구소 49 (49): 231-248, 2008
• 16 이병준, "소비자법 내에서의 소비자기본법상 집단분쟁조정제도의 역할과 과제" 한국중재학회 18 (18): 139-163, 2008
• 17 박은옥, "소비자 중재합의의 유효성 –미국판례를 중심으로–" 한국무역상무학회 77 : 43-67, 2018
• 18 하충룡, "소비자 중재합의의 부합계약성에 관한 검토 - 미국법을 중심으로 -" 한국중재학회 22 (22): 47-68, 2012
• 19 김도년, "소비자 분쟁해결방법으로서 소비자중재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원 2017
• 20 김정곤, "국경간 디지털상거래의 쟁점과 과제" 한국국제통상학회 23 (23): 55-79, 2018
• 21 Christopher R. Drahozal, "Towards a science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59) : 2005
• 22 Jill I. Gross, "The Uberization of Arbitration Clauses" 9 (9): 2017
• 23 Kristina Moore, "The Future of Class-Action in Consumer Contract Arbitration Agreement After DIRECTV, Inc. v. Imburgia" 68 (68): 2016
• 24 Guoliang Dai, "The Concept, Business Model and Evolution Path of C2B Electronic Commerce" (17) : 2013
• 25 Feddy Haris, "Legal Aspects of Electronic Transactions in the Capital Markets"
• 26 Zheng Qin, "Introduction to E-commerce" Springe 2010
• 27 Rachelle Andrews, "Electronic Commerce : Lessons Learned From The European Legal Model" 9 (9): 2005
• 28 Yun Zhao, "Dispute Resolution in Electronic Commerce"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5
• 29 Meredith R. Miller, "Contracting out of Process, Contracting out of Corporate Accountability:An Argument Against Enforcement of Pre-Dispute Limits on Process" 75 (75): 2008
• 30 Richard M. Alderman, "Consumer Arbitration : The Destruction of The Common Law" 2 (2): 2003
• 31 문태현, "B2C 국제 전자상거래 소비자 이용행태 및 만족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전자상거래학회 4 (4): 2003
• 32 김철호, "B2C 국경간 전자상거래의 주요 쟁점에관한 연구" 한국무역통상학회 16 (16): 307-326, 2016
• 33 David Horton, "Arbitration About Arbitration" 70 (70): 2018
• 34 박철규, "ADR법령체계의 현황과 정립방안 연구:대체적 분쟁해결 기본안(안) 제안을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