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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近(2006/2007) 美國 行政判例의 動向 및 分析 硏究 = Important Administrative Law cases during the U.S. court 2006/2007 term
저자
정하명 (경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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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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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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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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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412(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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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considered the scopes of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s Fourteenth Amendment Due Process Clause as it applies to the notice requirements for a government sale of real property on the basis of delinquent taxes in Jones v. Flowers(126 S. Ct. 1708(2006)). The Supreme Court held that the First Amendment does not even apply to government employees’ speech that is part of their official duties in Garcetti v. Ceballos(126 S. Ct. 1951(2006)).
The Supreme Court did not defer to a rule of the Army Corps of Engineers on the meaning of “navigable waters” under § 404 of the Clean Water Act because of the federalism concerns that infused the question in Rapanos v. United States(126 S. Ct. 2208(2006)).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agency's interpretation of preemptive effect of regulation on state law not entitled to deference under Chevron in Gonzales v. Oregon(546 U.S. 243 (2006)). The Ohio Supreme Court held that economic benefits alone were not sufficient to satisfy the public use requirement of the Ohio Constitution and that the courts owe no deference to a legislative finding that a proposed taking will create an economic benefit in City of Norwood v. Horney, 853 N.E.2d 1115, 1141(Ohio 2006).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held that § 633a(a) of the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prohibits retaliation against federal employees who file age discrimination complaints in Gomez–Perez v. Potter(128 S. Ct. 1931(2008)).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ruled that a public employee cannot state an Equal Protection Clause claim for a “class of one” and recognizing a “class of one” would undermine government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in Engquist v. Or. Dep’t of Agric.(128 S. Ct. 2455 (2008)).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opinioned that the imposition of punitive damages to punish defendant for injuries of non-parties to the litigation violated the Due Process Clause because the defendant would not have the opportunity to defend against this claim in Phillip Morris USA v. Williams(127 S. Ct. 1057(2007)).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continues to review punitive damages awards to determine whether they comport with due process, reducing in 2008 to $507 million a $2.5 billion award against Exxon Shipping Co. for an oil spill by the tanker, in Exxon Valdez Exxon Shipping Co. v. Grant Baker(128 S.Ct. 2605(2008)).
본 글에서는 미국 연방대법원을 판례를 중심으로 2006 재판회기년도, 2007 재판회기연도에 있었던 판결들을 주로 살펴보았다. 2006년 재판회기년도에 있었던 연방대법원 판결 중에서 행정법관련 주요 판결례는 적법절차(Due Process)관련 판결로서 절차적 적법절차를 강조한 Jones v. Flowers판결(126 S. Ct. 1708(2006))이 있고, 공무원의 언론의 자유와 관련한 Garcetti v. Ceballos 판결(126 S. Ct. 1951(2006))이 있다. 행정부의 행위(Administrative Action)에 대한 사법심사와 관련한 판결을 행정판결이라고 본다면 운항가능수역에 대한 연방정부의 관할권을 다룬 Rapanos v. United States 판결(126 S. Ct. 2208(2006))과 행정위원회의 해석규정(Interpretive Rule)에 대한 해석권을 다룬 Gonzales v. Oregon 판결(126 S. Ct. 904(2006))을 들 수 있다. 이들 중 Rapanos v. United States 판결(126 S. Ct. 2208(2006))은 연방정부의 규제관할권의 한계를 강조한 판결로 이른바 연방주의(federalism)가 여전히 연방권한의 한계로 자리잡고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고, Gonzales v. Oregon판결(126 S. Ct. 904(2006))은 행정위원회의 해석법령(interpretive rule)은 행정입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위원회에서 제정한 법령이기 때문에 법규법령(legislative rule)과 같은 Chevron 존중주의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엄격심사주의에 따른 강화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시했다고 할 수 있다. 오하이오 주(the State of Ohio) 대법원은 City of Norwood v. Horney 판결(853 N.E.2d 1115 (Ohio 2006))에서 주 헌법에서 주의 강제수용권은 공공 사용과 정당보상에 대한 고려조건 속에서만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 민간업자들이 경제개발이라는 공적 목적을 증진하기 위해 개인의 재산을 수용할 수 있다는 연방대법원이 2005년 6월 23일에 판시한 Kelo v. City of New London 판결(545 U.S. 469(2005))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을 하였다.
2007년 재판회기연도에 있었던 연방대법원 판결 중 주목받을 만한 것을 우선 소개하면 공무원에 대한 연령에 의한 차별에 관한 Gomez-Perez v. Potter 판결(128 S. Ct. 1931(2008))이 있고, 공무원은 특정한 경우에 연방개정헌법 제14조 평등보호조항의 위반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한 Engquist v. Or. Dep't of Agric.판결(128 S. Ct. 2455(2008))이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Phillip Morris U.S.A v. Williams 판결(127 S. Ct. 1057(2007))과 Exxon Shipping Co. v. Grant Baker판결(128 S.Ct. 2605(2008))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Pillip Morris U.S.A v. Mayola Williams판결은 연방대법원이 절차적 적법절차의 원칙에 근거하여 담배회사 Pillip Morris의 손을 들어주어 징벌적 손해배상에 한계가 있음을 명백히 하고 사건의 대상이었던 과도한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실체적 적법절차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았다. Exxon Shipping Co. v. Grant Baker판결은 연방수정헌법 제14조의 적법절차의 원리에 근거하여 징벌적 손해배상금의 한계를 논하지 않고 알래스카의 해양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인정하고 있지만 보상적 손해배상액의 한도 내에서만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인정하고 있다고 판결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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