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기술 급변과 규제 파편화 시대의 기업 리스크 구조와 전략적 대응 체계 = Corporate Risk Structures and Strategic Responses in the Age of AI and Regulatory Fragmentation
저자
안정민 (한림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7-70(34쪽)
제공처
최근의 급격한 기술 변화는 기업에 단순한 혁신 기회를 넘어 리스크 관리 체계의 구조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AI, 클라우드, 데이터 분석, 외부 API 등 디지털 기술이 기업 내부의 업무 과정과 의사결정에 깊숙이 결합하는 속도에 비해 이를 둘러싼 법적 기준과 내부통제 체계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나의 서비스에서 개인정보보호, 사이버보안, 소비자보호, 공정거래, 공시, 통상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으며, 외부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의존이 확대되면서 기업이 직접 통제하지 않는 장애와 취약점도 기업의 운영 리스크로 전이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규제 파편화와 결합하면서 기업의 대응 부담을 더욱 가중시킨다. 디지털 기술에 대한 규제가 각국의 기본권 보호, 산업정책, 국가안보, 경쟁정책 등과 결합하여 서로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기업은 동일한 기술이나 서비스를 운영하더라도 관할권별로 데이터 처리 방식, 보안조치, 공급망 요건을 달리 설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 리스크는 개별 준법 차원을 넘어 기술과 규제가 결합된 전사적 리스크로 변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술 급변과 규제 파편화가 기업 리스크의 발생 구조와 관리 방식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기업의 전략적 대응 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은 기술 및 규제 리스크를 전사적으로 식별ㆍ통제하고 이를 내부통제 체계에 내재화하는 조직적 역량에 달려 있다고 본다. 이를 바탕으로 AI 거버넌스, 데이터 관리, 사이버보안 및 공급망 관리, 규제 변화 대응, 최고경영진ㆍ이사회의 감독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전략적 대응체계의 구축 필요성을 제시한다.
Rapid technological change is reshaping the way companies understand and manage risk. As AI, cloud computing, data analytics, external APIs, and other digital technologies become deeply integrated into business operations and decision-making, companies increasingly face risks that cannot be addressed through traditional compliance systems alone. Legal standards and internal control frameworks often lag behind the speed of technological adoption. As a result, a single digital service may simultaneously raise issues related to data protection, cybersecurity, consumer protection, competition law, disclosure obligations, and digital trade. In addition, as companies become more dependent on external technologies and service providers, failures or vulnerabilities outside their direct control may quickly become part of their own operational risk.
These risks are becoming more complex in an increasingly fragmented regulatory environment. Digital regulations differ across jurisdictions, reflecting each country’s priorities in areas such as privacy, industrial policy, national security, and competition. As a result, companies may need to adjust their data processing practices, security measures, supply chain management, and market entry strategies, even when they provide the same technology or service.
This article examines how corporate risk is evolving in the age of AI and regulatory fragmentation. Corporate risk is no longer simply a matter of complying with individual laws or regulations. Technology, cybersecurity, privacy, supply chain, trade, and reputational risks are increasingly interconnected, and risks arising in one area may affect the company as a whole.
The article argues that sustainable corporate competitiveness depends on a company’s ability to identify, manage, and control these risks across the organization. It further emphasizes the need to integrate risk management into internal control, corporate governance, and decision-making processes. On this basis, the article proposes a strategic response framework that integrates AI governance, data governance, cybersecurity, supply chain management, regulatory monitoring, and oversight by senior management and the board of directors.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개인정보 처리 목적, 항목 및 법적 근거 수정 · 본인대상정보전송요구권 행사 방법 안내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추가 |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수집·이용 근거 | 수집·이용 목적 | 수집·이용 항목 | 보유·이용기간 |
|---|---|---|---|---|
| [학술연구정보 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회원 서비스 운영 |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
회원탈퇴시 까지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주문 및 결제 처리 |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
5년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