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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한일관계 = Japan’s Export Control Restrictions and Korea-Japan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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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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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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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0(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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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seeks to understand what are the main variable that has led a significant deterioration of their bilateral relations in the broader context of political and economical discourses. More importantly, it seeks to find policy alternatives to recalibrate the current status of “Cold Politics and Cold Economics” to the original status of “Cold Politics and Hot Economics”. Those described their on-going bilateral relations for the past few decades.
We find that the variable that has led to Japan’s unilateral economic retaliation in 2019 are the direct result of Korea’s withdrawal of South Korea-Japan comfort women agreement in 2015. And, the ruling of the Korean Supreme Court on October 30, 2018 to make those Japanese companies to compensate that are involved in forced laborers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Nonetheless, the real underlying factor are the misperception and mutual distrust of the past between President Moon Jae-in and Prime Minister Shizo Abe. Japan's sense of crisis in line with the changing economic status of two countries that are developing in opposite direction.
Therefore, unless the main factors causing conflict between Korea and Japan are fundamentally resolved or at least compromised with the tacit approval from the leadership of both countries, the two countries are unlikely to escape from the vicious circle of conflict driven relations.
본 논문은 정냉경열(政冷經熱)의 한일관계가 정냉경냉(政冷經冷)에 이르게 된 점을 정치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 악화일로로 걷는 양국관계를 개선할 수 방안을 모색한다.
분석 결과, 2019년 일본의 경제보복은 2015년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파기와 2018년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에 대한 불만이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었지만, 그 기저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 간 과거사에 대한 인식 차이와 상호 불신, 그리고 한일 경제적 위상 변화에 따른 일본의 위기의식 등이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한일 갈등을 초래한 요인들이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또는 암묵적으로 타협하지 않는 한 한일관계는 갈등의 악순환 구조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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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3-15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세계평화통일학회 ->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영문명 : The Society of world Peace and Unification -> The Korean Association of Peace Studies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8 | 0.58 | 0.5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4 | 0.48 | 0.882 | 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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