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Environmental Technologies'Patents: Analysis on Issuance Trends and Litigation History, and Judicial Cornerstones for Numerous Future Litigations = 환경기술 특허: 출원 트렌드와 침해소송 분석 그리고 사법부의 향후 소송 관련 주춧돌 -미국 특허소송을 중심으로-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35(34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기원전 7세기부터 사용되어 왔던 환경기술(Envirotech)은 지난 40여 년간 전 세계 기술 선진국들과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연구자금을 투자한 결과 대부분의 필요한 기술들이 발명되어서 이제 국제적으로 성숙기 또는 쇠퇴기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발명된 환경기술은 이제 겨우 마켓에서 상용되기 시작하거나 다른 기술들과 접목해서 사용되는 수준이다. 환경기술의 수요와 사용이 팽창됨에 따라서 다른 신기술들과 마찬가지로 환경기술 관련 산업들의 경쟁은 치열해 질 것이며 관련 특허침해분쟁도 늘어날 전망이다. 본 논문은 그 동안 일어났던 미국의 환경기술 및 기타 기술 특허분쟁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향후 야기될 환경기술 특허분쟁의 대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난 1989년부터 본 논문발간시기까지 미국 CAFC에서 판결된 환경기술 특허침해소송은 단 7건에 불과하다. 미국사법부 및 특허상표청(USPTO)의 환경기술 같은 신기술에 대한 이해부족과 환경기술 자체의 광범위한 범위가 그 주요 사유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증가일로에 있는 환경기술의 수요는 피할 수 없는 대규모 관련특허 침해소송을 예견케 하는데, 기존의 주요판례들은 그 결과를 예측불허하게 한다. 특히 John G. Robert 대법원장이 취임한 2005년 이후 미국 대법원은 4건의 환경관련소송에서 모두 친환경 판결을, 그 중에 2건은 만장일치로 내렸기에 환경기술 시장의 팽창을 불러 일으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법원은 근간의 여러 특허침해소송에서 침해피의자의 선 확인판결(Declaratory Judgment) 허용, 특허출원 발명품의 진보성 재심사 요건완화, 비경쟁업(Non-rival) 침해자의 영구 금지명령(Permanent Injunction) 불허 등 침해피의자의 침해가능성을 높이는 판결들을 내놓고 있다. 또한 미국 대법원은 100여 년 전부터 사업자들의 안정성 태만(Negligence)에 대한 경각을 일으켜왔고, 비록 법이나 업종관행상 안전장치를 요구하지 않아도 환경기술 같은 안전기술(Safety Technology) 장착을 요구 하여서 환경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기업들은 환경기술 장착을 우회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미국 대법원의 이러한 특허출원과 침해를 동시에 조장하는 판결들은 그 동안 천문학적인 액수를 투자하여 환경기술 특허취득을 한 출원인과 침해피의자의 싸움을 북돋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지만, 아직도 환경기술 특허출원과 관련된 특허침해소송의 정확한 가이드라인조차 마련되어있지 않고 있어 향후 환경기술 시장, 특히 관련 특허시장의 거대한 혼돈과 침해소송이 예견된다.
1990년대의 환경기술 특허 세계시장의 1인자인 일본과 2000년대의 관련시장 리더인 한국기업들은 특허유효성 관련 국제심판관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법정에서 소유한 환경기술 특허의 승패를 가릴 수밖에 없다. 기술개발밖에는 국부창출을 할 수 없는 대한민국은 21세기 4대 신기술 중에 하나인 환경기술 개발이 당연 중요하지만, 개발한 기술의 외국 지식재산 취득과 보호에 대한 국가적, 체계적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16 | 평가예정 | 신규평가 신청대상 (신규평가) | |
2013-04-01 | 평가 | 탈락(현장점검) (기타)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6-1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Creation & Rights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