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도시재생사업에서 발생하는 갈등 해소 방안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Conflict Resolution Measures in Urban Regeneration Project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25(23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도시 공간의 기능 쇠퇴와 환경 악화에 따른 기존 도시 지역의 사회적⋅물리적 재구조화를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의 가치가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대립으로 도시재생사업의 특성상 갈등 발생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갈등은 사업 지연과 사회⋅경제적 비용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신뢰와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따라서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갈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재생사업에서 발생하는 갈등 원인과 양상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갈등 해소 방안으로서 ‘협력적 거버넌스(Collaborative Governance)’의 구축 및 적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해 갈등의 주요 원인을 ① 보상⋅이주 문제, ② 주민참여 부재와 정보 비대칭, ③ 개발이익과 공공성의 불균형, ④ 젠트리피케이션 및 오버투어리즘의 네 가지로 범주화하고, 사업 단계별⋅주체별 갈등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였다.
국내외 도시재생사업 갈등 양상과 사례, 외국의 도시재생사업에서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와 시사점을 통해 우리나라 도시재생사업에서의 갈등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선행사례의 이론적⋅학술적 검토와 실증적인 연구사례를 바탕으로, 도시재생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해소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사업 초기 단계에서 갈등 요인을 예측할 수 있는 ‘갈등영향분석(Conflict Impact Analysis)’을 제도화하는 사전 예방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중립적 전문 기구와 계층별 협의를 위해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운영해야 한다.
셋째, 개발이익의 환수⋅배분, 원주민 보호(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그리고 다양한 계층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법제의 정비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도시재생의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은 갈등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상호 신뢰와 공동의 목표 형성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가에 있으며, 궁극적으로 상호협력 원칙에 기반한 거버넌스 체계의 확립을 통해서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 방안은 도시재생 정책을 담당하는 공공기관과 사업을 주도하는 민간 부문에서 갈등 관리에 좀 더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The value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which promote the social and physical restructuring of existing urban areas in response to functional decline and environmental degradation, is increasingly emphasized. However, due to the nature of these projects and the conflicting interests of various stakeholders, the occurrence of conflicts is inevitable. Such conflicts not only cause project delays and socio-economic costs but also have the adverse effect of undermining community trust and fostering social division. Therefore, establishing a system to effectively prevent and manage conflicts is essential for the success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duct an in-depth analysis of the causes and patterns of conflicts arising in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nd to propose the establishment and application of “Collaborative Governance” as a conflict resolution measure. To this end, through an analysis of previous studies, the main causes of conflict were categorized into four areas: ① compensation and relocation issues, ② lack of resident participation and information asymmetry, ③ imbalance between development profits and public interest, and ④ gentrification and overtourism. Furthermore, conflict types were systematically classified by project stage and participating entity.
This study draws on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ses of conflict in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s well as the legislative frameworks and policy implications of foreign jurisdictions for conflict resolution, to propose improvements to the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 for conflict resolution in urban regeneration projects in Korea. The proposed measures are grounded in theoretical and academic reviews of preceding cases and empirical research, with the aim of presenting practical conflict resolution approaches applicable to urban regeneration projects.
First, a proactive prevention system must be established by institutionalizing “Conflict Impact Analysis” to predict conflict factors in the early stages of a project. Second, to effectively manage conflicts that arise during the project process, a “Collaborative Governance” system should be operated for consultation across different strata, alongside a neutral specialized organization. Third, legislative refinement and specific measures must be prepared to recapture and distribute development profits, protect original residents (prevent gentrification), and build a social structure where diverse classes coexist.
The criteria for evaluating the performance of urban regeneration lie in how effectively conflicts are managed and transformed into mutual trust and the formation of common goals, which is ultimately possible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governance system based on the principle of mutual cooperation. The policy measures proposed in this study aim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by enabling public institutions in charge of urban regeneration policies and the private sector leading the projects to cope with a nd s ystematically manage c onflicts more effectively.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개인정보 처리 목적, 항목 및 법적 근거 수정 · 본인대상정보전송요구권 행사 방법 안내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추가 |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수집·이용 근거 | 수집·이용 목적 | 수집·이용 항목 | 보유·이용기간 |
|---|---|---|---|---|
| [학술연구정보 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회원 서비스 운영 |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
회원탈퇴시 까지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주문 및 결제 처리 |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
5년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