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한 한국정부의 과제 = Futher Policy of Korea Government for the better Relation's between South & North Korea
저자
김석배 (조선대학교 행정학과)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8
작성언어
Korean
KDC
305.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5(15쪽)
제공처
소장기관
본 논문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한국정부의 과제로 주변정세의 변화와 남북 관계에 있어서 미국은 동아시아 정책에서 동아시아는 미국의 국가안보 목표달성에 중요한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북한의 위협이 한반도에서 사라진 후에도 미국은 한국과 양자 동맹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며 21세기 태평양 세력으로 계속 남을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일본도 동아시아지역의 안보를 위해 미국과 적극적인 역할분담을 하고 이를 통하여 동북아 지역에서 정치, 경제, 군사적인 영향력을 증대시키려고 노력하며, 중국은 남북한간의 제반 문제와 평화체제구축의 문제 역시 남북한 당사자가 해결하기를 원하며 그리고 해결과정에 있어서 미국과 함께 영향력을 발휘하여 자국의 이해를 도모하려고 한다. 러시아의 경우도 현시점에서 극동지역의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국내정치 및 경제의 안정을 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겠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수주의자들의 집권이나 일본과의 영토분쟁 등 동아시아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남북 경제협력과 핵문제에 있어서는 북한이 김일성 사후 체제유지와 국내세력안정을 위해서 대외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있는 내부상황정리사업에 몰두할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노동당산하에 통일전선부,대외정보조사부,사회문화부,작전부 등의 부서가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한반도의 분단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한 자신들의 체제유지를 위한 근본적 정책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남북학술교류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한은 이제 제한적으로나마 대외적으로 개방을 하여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야 하며 탈냉전으로 인하여 국가안보보다는 경제 수요의 충족이라는 당면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러한 정황으로 보아 남북학술교류의 필요조건은 충족되었다고 본다. 한국정부의 과제로는 대북정책의 추진방향에 있어서 통일논의를 당사자를 중심으로 해야하며 북한의 점진적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학술교류의 증진에 있어서도 비정치, 비군사분야부터 추진해야 하며, 접촉창구를 다양화하여 이해와 협력의 기회를 늘려야 한다. 또한 제 3국의 접촉창구 확대와 남북한의 학술회의를 보장해야 한다. 끝으로 정부는 정당한 법절차에 따르면 교류가 성사되도록 범위를 넓혀주고 남북한의 학술교류준비와 북한학 연구를 보다 실증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정부가 한반도 주변정세를 보다 능동적으로 유도하여 남북한 당사자의 의지로 자주적인 외교와 통일의 의지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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